정부, “방역패스 확대 관련해 손실보상 여부 검토”

정부가 방역패스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3일) 브리핑에서 “방역패스 관련된 손실보상 여부는 법령에 따라서 결정된 사항”이라며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정부 내에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이번에 방역조치 강화 내용을 결정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참여해있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분과별 회의를 거쳐서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를 하면서 집합금지라든지 영업시간 제한 같은 것은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다”면서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토대로,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안정이 되지 않으면 더 추가적인 강화조치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