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 대학생 100만 명 반값 등록금…교육부 예산 90조 원

서민·중산층 대학생 100만 명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교육부 예산이 지난해보다 9,833억 원 오른 89조 6,251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반값 등록금 예산을 올해 대비 6,621억 원 증액한 4조 6,567억 원 편성했습니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 금액은 기존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둘째 자녀는 드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번 예산 편성으로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는 대학생이 약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2021년 대학 혁신지원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대학 가운데 일반대학 6곳, 전문대학 7곳을 추가로 선정해 32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초중등 학생의 학습 결손 회복을 위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초·중·고 학생의 교육 급여를 지난해 대비 평균 21% 인상하고,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격차를 낮추기 위해 학습교재와 EBS 콘텐츠 구입 비용을 1인당 10만 원씩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5,194억 원도 편성됐습니다.

교육부는 2022년 대상 학교를 추가로 선정해 사전 기획과 설계를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미래학교 전환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단가 2만 원도 인상합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2022년 예산 확정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2022년도 예산은 코로나 이후 교육회복을 비롯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의 본격적인 추진 등 미래교육으로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예산인 만큼, 목적에 맞게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