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캠프 겨냥 “검찰독재는 군사독재보다 위험”

입력 2021.12.03 (16:35) 수정 2021.12.0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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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선대위와 캠프 면면을 보면 검찰총장 출신 후보를 비롯해 캠프 유력인사 중 검찰 출신만 이미 10명이 넘는다”며 “검찰독재는 군사독재만큼이나 위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3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 아닌 민주공화국”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가 불공정하게 된 주요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공정성의 최후보루인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불공정하게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불공정 행위를 처벌해야 할 검찰이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으면서 선택적 정의를 행사하고 있다”며 “지금도 검찰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러면서 “양심 있는 다수 검사들의 자성과 성찰의 목소리도 분명 있지만,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국가권력을 차지하면 이런 움직임마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그래서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과제”라며 “권력의 칼을 자의적으로 휘두르는 검찰이 아닌 공공선을 수호하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이재명 후보는 밝혔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김진욱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선대위의 핵심을 검찰 출신들이 틀어쥐고 있다며” “윤 후보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대선에 나선 것인지 검사 출신들의 화려한 권력 발판을 만들어주기 위해 나선 것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선 선대위 구성은 그 자체로 윤석열 후보의 지향을 드러낸다”며 “윤 후보가 만들 정권이 검사 출신들로 구성된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예고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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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03 16:35:54
    • 수정2021-12-03 18:26:27
    정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선대위와 캠프 면면을 보면 검찰총장 출신 후보를 비롯해 캠프 유력인사 중 검찰 출신만 이미 10명이 넘는다”며 “검찰독재는 군사독재만큼이나 위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3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 아닌 민주공화국”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가 불공정하게 된 주요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공정성의 최후보루인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불공정하게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불공정 행위를 처벌해야 할 검찰이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으면서 선택적 정의를 행사하고 있다”며 “지금도 검찰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러면서 “양심 있는 다수 검사들의 자성과 성찰의 목소리도 분명 있지만,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국가권력을 차지하면 이런 움직임마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그래서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과제”라며 “권력의 칼을 자의적으로 휘두르는 검찰이 아닌 공공선을 수호하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이재명 후보는 밝혔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김진욱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선대위의 핵심을 검찰 출신들이 틀어쥐고 있다며” “윤 후보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대선에 나선 것인지 검사 출신들의 화려한 권력 발판을 만들어주기 위해 나선 것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선 선대위 구성은 그 자체로 윤석열 후보의 지향을 드러낸다”며 “윤 후보가 만들 정권이 검사 출신들로 구성된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예고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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