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장애인·가족 존엄한 삶 국가가 보장”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등록제 폐지와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심 후보는 오늘(3일) 여의도 장애인부모연대 단식농성장을 찾아 “장애인과 가족들 모두의 존엄한 삶을 국가가 보장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장애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공약을 소개했습니다.

심 후보는 우선 장애인 정책의 두 가지 큰 원칙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인 지표가 OECD 평균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체적 공약으로는 1989년부터 시행된 장애인등록제를 폐지하고, 발달장애인 포함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서비스법으로 개정하겠다고 했고, 일하는 시민으로서 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대한 개선은 장애당사자나 그 가족만의 몫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면서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