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중·일 등 12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3일 한국에 대한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을 유지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낸 환율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2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올렸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관찰대상국에는 한·중·일 외에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멕시코, 스위스 등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 후 지난 4월 처음으로 낸 환율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던 11개국에 스위스가 추가됐습니다.

미국은 2015년 무역촉진법에 따라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항목을 기준으로 각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합니다.

이 세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3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합니다.

그러나 이번엔 무역흑자 기준이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를 포함해 150억 달러로 조정됐고,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3% 혹은 경상흑자 갭이 GDP의 1%인 경우로 바뀌었습니다. 외환시장 개입도 12개월 중 8개월로 변경했습니다.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부문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매번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재무부는 한국의 대미무역흑자가 2018년 잠시 기준 이하로 떨어졌지만, 2019년 이후 다시 상승했다고 명기했습니다.

베트남과 대만은 이 세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국가에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