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반대 확산…청와대 청원·헌법소원 움직임

정부가 내년 2월부터 2003~2009년생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반대 움직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아이들까지 백신 강요하지 마세요’라는 글은 오늘(5일)까지 7만 4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글쓴이는 “학원이 마스크 벗고 취식하는 공간이냐”라며 “돌파감염 확진자 수가 상당한데 아이들까지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고교 2학년생이 작성한 ‘방역패스 다시 한번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청원도 작성 9일이 지난 지금까지 약 19만 3천 명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입 수험생이자 유튜버인 18살 양대림 군은 “방역패스는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고 광범위하게 침해해 위헌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양 군은 집단 소송에 참여할 430여 명을 모집했으며 곧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방역 당국은 “접종률이 높은 고3에 비해 그 이하 연령층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다”면서 백신 접종에 참여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