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코바나 협찬’ 불기소는 눈치보기”…尹 측 “당연한 결과”

입력 2021.12.06 (17:55) 수정 2021.12.0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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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관련된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에 검찰이 일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수사하는 척도 안 했다"면서 " 눈치 보기"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오늘(6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12월부터 연 전시회에 23개 기업이 협찬했는데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당시는 윤석열 전 총장이 대전고검에서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자리를 옮기던 시기, 세간의 주목을 받던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은 수사하는 척, 최소한의 액션도 안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허무하게 일부 무혐의 처리된 것은 검찰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용민 법사위원은 특히 "우선 일부 불기소라고 하는데, 일부 쪼개서 불기소해보고 사회의 반응을 보고 나머지도 또 불기소하려고 하는 수순이란 의심이 든다"면서 "검찰의 눈치 보기, 봐주기 수사에 대해 제도적 정비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사건이나 특정인에 대해 수사기관이 봐주기를 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선진국에 이미 도입돼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덧붙였습니다.

■ 尹 측 "일부 사건 남긴 게 여당 눈치 보는 것"

반면 국민의힘 측은 김 씨에 대해 검찰이 일부 사건을 남겨 둔 게 오히려 여당과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의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김 씨가 일부 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건 당연한 결과라면서, "검찰이 혐의가 없는 사건을 일부라도 남겨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발표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부당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또 "윤석열 후보의 결혼이나 좌천 여부와 무관하게 코바나컨텐츠 전시 입장권을 구매하는 기업은 항상 있어 왔다"면서, "입장권을 돈 내고 산 걸 뇌물이라고 하는 건 문화예술계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1년 8개월여 동안 온갖 것을 다 수사했지만 김 씨 관련 증언이나 증거는 나온 게 전혀 없다"면서, "더 조사할 게 없으니 이제는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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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06 17:55:22
    • 수정2021-12-06 18:35:53
    정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관련된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에 검찰이 일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수사하는 척도 안 했다"면서 " 눈치 보기"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오늘(6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12월부터 연 전시회에 23개 기업이 협찬했는데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당시는 윤석열 전 총장이 대전고검에서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자리를 옮기던 시기, 세간의 주목을 받던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은 수사하는 척, 최소한의 액션도 안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허무하게 일부 무혐의 처리된 것은 검찰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용민 법사위원은 특히 "우선 일부 불기소라고 하는데, 일부 쪼개서 불기소해보고 사회의 반응을 보고 나머지도 또 불기소하려고 하는 수순이란 의심이 든다"면서 "검찰의 눈치 보기, 봐주기 수사에 대해 제도적 정비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사건이나 특정인에 대해 수사기관이 봐주기를 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선진국에 이미 도입돼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덧붙였습니다.

■ 尹 측 "일부 사건 남긴 게 여당 눈치 보는 것"

반면 국민의힘 측은 김 씨에 대해 검찰이 일부 사건을 남겨 둔 게 오히려 여당과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의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김 씨가 일부 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건 당연한 결과라면서, "검찰이 혐의가 없는 사건을 일부라도 남겨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발표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부당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또 "윤석열 후보의 결혼이나 좌천 여부와 무관하게 코바나컨텐츠 전시 입장권을 구매하는 기업은 항상 있어 왔다"면서, "입장권을 돈 내고 산 걸 뇌물이라고 하는 건 문화예술계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1년 8개월여 동안 온갖 것을 다 수사했지만 김 씨 관련 증언이나 증거는 나온 게 전혀 없다"면서, "더 조사할 게 없으니 이제는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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