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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조선학교 지자체 보조금 11년 사이 반의 반 토막
입력 2021.12.07 (14:14) 수정 2021.12.07 (14:16) 국제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재일 민족학교인 조선학교에 지급한 보조금이 최근 11년 새 4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11개 광역자치단체와 92개 기초자치단체가 63개 조선학교에 지급한 보조금은 모두 2억 1,055만 엔(약 22억 원)으로, 2009년 8억 4,000만 엔(약 87억 4천만 원)과 비교하면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조선학교 보조금은 학교에 운영비로 제공되거나, 학부모 지원을 위해 가정에 지급됩니다.

조선학교는 일본 학교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가 '각종 학교'로 인가해 지자체별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그마저도 액수가 줄어든 셈입니다.

일본은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0년 4월 고교 무상화 제도를 시작했고, 원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계열인 조선학교도 무상화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간 나오토 당시 총리가 심사 동결을 지시해 적용이 보류됐고, 아베 2차 정권 출범 이후인 2013년 2월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선학교 측은 무상화 대상 제외가 위법이며 5개 지역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대법원 격인 최고재판소는 5건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제공]
  • 日 조선학교 지자체 보조금 11년 사이 반의 반 토막
    • 입력 2021-12-07 14:14:29
    • 수정2021-12-07 14:16:12
    국제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재일 민족학교인 조선학교에 지급한 보조금이 최근 11년 새 4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11개 광역자치단체와 92개 기초자치단체가 63개 조선학교에 지급한 보조금은 모두 2억 1,055만 엔(약 22억 원)으로, 2009년 8억 4,000만 엔(약 87억 4천만 원)과 비교하면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조선학교 보조금은 학교에 운영비로 제공되거나, 학부모 지원을 위해 가정에 지급됩니다.

조선학교는 일본 학교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가 '각종 학교'로 인가해 지자체별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그마저도 액수가 줄어든 셈입니다.

일본은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0년 4월 고교 무상화 제도를 시작했고, 원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계열인 조선학교도 무상화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간 나오토 당시 총리가 심사 동결을 지시해 적용이 보류됐고, 아베 2차 정권 출범 이후인 2013년 2월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선학교 측은 무상화 대상 제외가 위법이며 5개 지역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대법원 격인 최고재판소는 5건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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