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에 한국만 은행 영업이익 증가…정부 정책 잘못”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금융의 공적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 전세계 은행의 영업이익률이 줄었는데 한국만 늘어난 것은 정부의 정책 잘못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7일) 서울대에서 열린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에서 “소위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전부 상업화돼 오로지 돈 버는 게 목표인 금융기관으로 싹 바뀌었다”면서 “은행은 공적 기능도 하는 것이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도 해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의 기본금융 공약을 소개하면서, “돈 많고 지위 높은 사람은 (대출이자) 혜택을 다 보고, 가난한 사람은 ‘금융 배제’된다”면서 “요샌 아예 은행 문턱에도 못 가게 돼있는데, 이럴 때는 국가의 공적 개입을 늘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경제는 정치..상황 바뀌면 정책 바꿔야”

이재명 후보는 “경제에서 통계가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제는 진리나 과학이 아니고 정치”라면서 “객관적 상황이 바뀌면 정책도 당연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도 성장 시기와 달리 지금은 투자할 곳이 없는데 투자할 돈은 남아도는 시대가 됐다며, “공급이 부족할 때는 공급에 집중하기 위해 투자하게 하는 낙수 효과 시대였지만 지금은 수요가 부족한 시대가 됐으니까 수요를 보강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대”라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제가 이 점에 대해 근본적으로 기재부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가끔 기재부와 충돌하는 모양새가 벌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 “토지보유세, 설득할 자신 있어..반대하면 관철 안해”

토지보유세 공약과 관련해 후퇴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책 자체를 안 하겠다고 한 게 아니다”라면서 “우리나라가 토지 보유 부담이 너무 적고, 거래세는 비싼데 보유세가 적다는 건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동차는 소모품이고 없어지는데도 세율이 2% 정도 되는데 토지는 0.17%밖에 안 된다”며 “토지 이익 배당은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설득할 자신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다만 “좋은 일이어도 국민이 고통스러워 싫다는 걸 대리인이 강행하면 안 된다”며 “아무리 옳아도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 뜻에 반항하는 건 독재고 폭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토지보유세와 기본소득은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이 동의하는 전제로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볼 생각”이라며 “국민이 효율성이 떨어지니 반대한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신한울 3,4호기 가동..국민 뜻 맡겨야”

이 후보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선 “원전은 있는 것 잘 쓰고, 짓고 있는 것 잘 짓고, 다 쓰고 기간이 되면, 서서히 순차적으로 폐지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해 나가면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짓던 것인지 지으려고 시도한 것인지, 불분명한 신한울 3,4호기는 경계선”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매몰 비용 7천억 원을 감수하고 공론화를 거쳐 안 짓는 걸로 결정했는데 논쟁이 엄청나게 많다”고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저는 (신한울 3,4호기) 이것도 국민의 뜻에 맡기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며 “한번 결정하면 후퇴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벽창호”라고 덧붙였습니다.

■ “최저임금 없애겠단 건 위헌적 발언”

이재명 후보는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제 철폐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낮추겠다는 말이 되는데 없애겠다, 폐지하겠다는 건 위헌적 발언”이라며 “그 분이 실수하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미”라며 “올리버 트위스트 시대로 돌아가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