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구청장 “군사독재 민간인 사찰” vs 서울시 “선거 앞둔 과잉 정치행위”

오세훈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특별조정교부금 배정 문제 등을 둘러싸고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오늘(7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의주의 시대로 돌아가는 서울시에 대한 서울시구청장 일동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입장문에는 권한대행 체제인 종로구와 서초구를 제외한 서울시 23개 자치구청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가 최근 자치구가 그동안 추진했던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사업에 참여한 모든 단체의 명단과 프로필, 강사의 명단과 약력, 강의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구청장협의회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을 위해 교육만큼은 정당과 정파를 떠나 민-관-학이 협력하여 지원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정책”이라며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수범사례로 평가받아 전국적인 확산을 주도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내년도 관련 예산을 절반 가까이 삭감하겠다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예산 삭감의 명분을 찾아내기 위해 무분별하게 민간인 사찰까지 나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구청장협의회장인 이성 구로구청장은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방과후 동아리활동, 취미활동, 진로탐색,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인적사항이 왜 필요한가”라며 “협의회에서는 과거 정보기관에서도 대놓고 수집하지 않던 사찰형식의 자료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도 반박문을 내고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65억 원을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이창근 대변인은 “시교육청과 자치구의 재정이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으니 예산을 좀 더 부담해달라는 것”이라며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채무는 2021년 9월 기준으로 무려 18조 9천억 원인 반면, 시교육청은 매년 세입보다 세출이 적어 늘 흑자인 재정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개인정보 요구와 관련해서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구청장협의회가) 마치 서울시가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을 안하려는 것처럼 몰고 갈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적 행정운영이라 호도하는 것은 서울시민이 원하고, 서울시민의 혈세를 단 한 푼이라도 소중히 쓰기 위한 ‘서울시 바로세우기’에 대한 저항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며 반박했습니다.

한편 구청장들은 최근 서울시가 자치구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발행하도록 제안한 상권회복 특별지원상품권 정책도 예산 출처와 세부 계획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가 재원으로 언급한 ‘특별조정교부금’은 본래 자치구 예산”이라며 “서울시는 예산 조정과 분배 역할만 하도록 명시돼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 예산을 협의 없이 서울시장이 용도를 마음대로 지정하고 생색내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상품권 발행을 제안하면서 자치구별로 손실 규모가 큰 ‘3분의 1 행정동’에 제한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구청장들은 “동별 손실 평균과 상관없이 당장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차별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주민 갈등만 부추기게 될 설익은 행정”이라며 “모두가 힘든 시기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설익은 정책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품권은 발행하되 3분의 1 이하 행정동에 제한하라는 서울시 기준은 따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즉각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2일 자치구에 발송한 공문을 공개했습니다.

서울시는 “당초 계획은 매출감소, 공실률 증가 등 자치구 특성을 감안한 특별피해지역 선정을 위해 그러했으나, 특별피해지역 선정 기준 등에 어려움이 있어 자치구 전체 행정동으로 사용처를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구청장님들께서 계속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시며, ‘권위주의 행정, 군사독재 시절 민간인 사찰’ 등과 같은 과격한 언행으로 비판하는 것은 선거를 앞둔 과잉 정치행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