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대위, ‘백신 부작용 정부 책임제’ 공약 발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측이 백신과 부작용의 인과성을 정부가 직접 밝히는 ‘백신 부작용 정부 책임제’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의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은 오늘(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작용 피해자와 유족이 백신과 부작용의 인과성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인과성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원 본부장은 “백신 접종은 자발적 행위라기보다는 국가 공동체 필요에 따라 이뤄지는 정책”이라며, “따라서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도 정부가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백신을 맞은 뒤 숨지거나 중증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보상이나 치료를 먼저 하고, 나중에 인과성 여부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으로 순서를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한 ‘백신 부작용 국민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우수한 백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원희룡 본부장은 “지난 10월 25일 기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숨져 유족들이 이의를 제기한 건수는 777건이지만, 실제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된 건 2건에 불과하다”면서, “소송 비용과 검사 비용, 전문가 소견서 등도 모두 유족이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과성 증명 책임을 정부가 지고, 사고 발생 시 정부가 책임지는 범위도 넓혀 나가야 국가도 국민들에게 가급적 백신을 많이 맞자고 권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상 규모는 다른 의료과실 사망이나 후유증 보상 사례 등을 살펴서 전문가들이 결정할 영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희룡 본부장은 또 “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공약을 만들겠다”며, 앞으로 국민이 직접 공약 개발에 참여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온라인 사이트 ‘나무위키’를 통해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