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진보정권, 수요 억제에도 풍선효과만 발생”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현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해, 아무리 수요를 억제해도 풍선효과만 발생했다며, 주택 정책의 기본 방향을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7일) 청년들과 가진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서 “진보정권 주택정책의 핵심은 투기 수요 억제, 그리고 그 방식은 조세 정책과 금융, 대출 통제 정책, 거래 제한, 토지 거래 허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요를 통제하면 적정한 물량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봤던 것인데, 시장은 다르게 반응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잇따라 내놓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시장 구성원들이) 공급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수요를 억제해도 풍선효과만 발생하지, 기본적으로 수요공급 불일치에 의한 초과 수요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은 막을 수 없다고 인식했다”고 전했습니다.

“나중에 집값이 더 오를 것 같다 해서 가수요도 생기고, 이러다 평생 집 못 사는 게 아닐까, 이런 공포수요, 불안 수요도 생겨나다 보니까 가격은 더 오르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된 것 같다”는 게 이 후보의 설명입니다.

이 후보는 “주택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전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층수나 용적률을 일부 완화해서 민간공급을 늘리는 방식도 있고, 공공택지 공급을 지금보다는 과감하게 늘려서 공급을 안정적으로 늘려가는 게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