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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부동산’ 때리며 차별화…‘재건축 기준 완화’ 검토
입력 2021.12.08 (07:15) 수정 2021.12.08 (08:03)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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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 정부와 정책적 거리두기를 거듭해 온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번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조목조목 꼬집었습니다.

집 사고픈 마음을 억누르기보다는 대규모로 공급하는 방법을 택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후보는 집값 상승에 가장 예민한 서울 무주택자 청년들과 만났습니다.

[이정민/무주택 청년 : "보증금을 대출받아서 이자를 내고 월세를 내고 이것만 있나, 관리비도 내야 되고, 공과금도 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청약도 가입을 했으니까 청약도 내야 되고..."]

청년들의 쓴소리에 이재명 후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진보 정권'의 수요 억제 정책은 풍선효과만 낳았다고, 임대차 3법과 대출 규제에 대한 청년들 불만에는 정부가 현실을 모르는 건 죄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정책이 제대로 현장에 집행되는지 사후 피드백을 가져야 하는데, 그냥 던져주고 말았던 거죠. 현실을 모르는 거는 잘못이 아니고 죄악입니다."]

이 후보는 1인 주택, 공유주택 같은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민간의 공급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층수나 용적률을 일부 완화해서 민간 공급을 늘리는 방식도 있겠고, 또 공공택지 공급을 지금보다는 과감하게 늘려서..."]

민주당에선 때맞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금기시돼온 내용입니다.

이 후보의 부동산 진단은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을 쥐꼬리 같다고 비판한 데 이어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중소 벤처기업을 위한 정책 공약을 발표한 뒤, 업계 종사자들을 만납니다.

또, 고 김용균 씨 사망 3주기 추모 전시회에 참석해 노동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나룹니다.

촬영기자:최연송 김민준/영상편집:이윤진
  • 文 정부 ‘부동산’ 때리며 차별화…‘재건축 기준 완화’ 검토
    • 입력 2021-12-08 07:15:51
    • 수정2021-12-08 0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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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 정부와 정책적 거리두기를 거듭해 온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번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조목조목 꼬집었습니다.

집 사고픈 마음을 억누르기보다는 대규모로 공급하는 방법을 택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후보는 집값 상승에 가장 예민한 서울 무주택자 청년들과 만났습니다.

[이정민/무주택 청년 : "보증금을 대출받아서 이자를 내고 월세를 내고 이것만 있나, 관리비도 내야 되고, 공과금도 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청약도 가입을 했으니까 청약도 내야 되고..."]

청년들의 쓴소리에 이재명 후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진보 정권'의 수요 억제 정책은 풍선효과만 낳았다고, 임대차 3법과 대출 규제에 대한 청년들 불만에는 정부가 현실을 모르는 건 죄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정책이 제대로 현장에 집행되는지 사후 피드백을 가져야 하는데, 그냥 던져주고 말았던 거죠. 현실을 모르는 거는 잘못이 아니고 죄악입니다."]

이 후보는 1인 주택, 공유주택 같은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민간의 공급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층수나 용적률을 일부 완화해서 민간 공급을 늘리는 방식도 있겠고, 또 공공택지 공급을 지금보다는 과감하게 늘려서..."]

민주당에선 때맞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금기시돼온 내용입니다.

이 후보의 부동산 진단은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을 쥐꼬리 같다고 비판한 데 이어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중소 벤처기업을 위한 정책 공약을 발표한 뒤, 업계 종사자들을 만납니다.

또, 고 김용균 씨 사망 3주기 추모 전시회에 참석해 노동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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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최연송 김민준/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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