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3·4인 선거구제’ 확대…“의회 다양성 확보해야”
입력 2021.12.08 (08:02) 수정 2021.12.08 (08:28) 뉴스광장(창원)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회에 '3·4인 선거구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이 지방의회를 독식하면서 집행부 견제 기능을 잃거나, 반대로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8년 3월 경상남도의회.

당시 자유한국당이 시·군 4인 선거구를 줄이려고 하자 소수 정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의회 안팎에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한 선거구에서 4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소수 정당도 의회에 진출할 수 있지만, 선거구를 쪼개 2명을 선출하게 되면 거대 정당에 유리하게 됩니다.

당시 경남도의회는 경상남도의 재검토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내 3·4인 선거구를 쪼개 2인 선거구를 대폭 늘렸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수 정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의회 다양성을 확보하라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성용/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위원장 : "양당체제를 지방의회까지 확장하는 2인 선거구 쪼개기를 멈추고, 3~4인 중선거구제로 개편해 표의 비례성을 확보하고,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라."]

학계에서도 의회에서 다양성을 확대해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할 세력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다만 중대선거구제보다는 궁극적으로 비례대표를 더욱 확대할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배진석/경상국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지금의 (비례대표) 10%는 말씀드린 대로 너무 작은 거고요, 50% 정도까지 목표로 하고 단계적으로 30%, 이렇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이달 초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기초의원 정수가 정해지지 않아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그래픽:박수홍
  • ‘3·4인 선거구제’ 확대…“의회 다양성 확보해야”
    • 입력 2021-12-08 08:02:55
    • 수정2021-12-08 08:28:43
    뉴스광장(창원)
[앵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회에 '3·4인 선거구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이 지방의회를 독식하면서 집행부 견제 기능을 잃거나, 반대로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8년 3월 경상남도의회.

당시 자유한국당이 시·군 4인 선거구를 줄이려고 하자 소수 정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의회 안팎에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한 선거구에서 4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소수 정당도 의회에 진출할 수 있지만, 선거구를 쪼개 2명을 선출하게 되면 거대 정당에 유리하게 됩니다.

당시 경남도의회는 경상남도의 재검토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내 3·4인 선거구를 쪼개 2인 선거구를 대폭 늘렸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수 정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의회 다양성을 확보하라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성용/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위원장 : "양당체제를 지방의회까지 확장하는 2인 선거구 쪼개기를 멈추고, 3~4인 중선거구제로 개편해 표의 비례성을 확보하고,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라."]

학계에서도 의회에서 다양성을 확대해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할 세력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다만 중대선거구제보다는 궁극적으로 비례대표를 더욱 확대할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배진석/경상국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지금의 (비례대표) 10%는 말씀드린 대로 너무 작은 거고요, 50% 정도까지 목표로 하고 단계적으로 30%, 이렇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이달 초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기초의원 정수가 정해지지 않아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그래픽:박수홍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광장(창원)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