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마약사범 오인 체포한 경찰 직무유기 혐의 ‘무죄’
입력 2021.12.08 (08:16) 수정 2021.12.08 (08:32) 뉴스광장(제주)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피의자 오인 체포 이후 긴급체포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직무유기죄로 기소된 제주경찰청 소속 A 경위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8월 경남 김해의 한 모텔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려다 마약 사범을 오인 체포해 지역 경찰에 넘겼는데, 이후 긴급체포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경위가 내부적으로 오인 체포 사실을 보고하는 등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마약사범 오인 체포한 경찰 직무유기 혐의 ‘무죄’
    • 입력 2021-12-08 08:16:07
    • 수정2021-12-08 08:32:31
    뉴스광장(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피의자 오인 체포 이후 긴급체포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직무유기죄로 기소된 제주경찰청 소속 A 경위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8월 경남 김해의 한 모텔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려다 마약 사범을 오인 체포해 지역 경찰에 넘겼는데, 이후 긴급체포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경위가 내부적으로 오인 체포 사실을 보고하는 등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