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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형 자치경찰’ 벌써 유명무실 우려?…권한·예산 부족
입력 2021.12.08 (10:02) 수정 2021.12.08 (10:48) 930뉴스(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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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에서도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6개월이 됐습니다.

자치단체, 교육기관과 함께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권한과 예산이 부족해 벌써부터 유명무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린이 통학로 안전대책,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의 1호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기 등을 늘려 해마다 통학로 교통사고를 10%씩 줄이겠다는 목푭니다.

경찰과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이 함께 추진해 올해 경남도의 최우수 협업과제로 뽑혔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자치경찰에 대한 경남 도민의 인지도는 낮습니다.

지난달 경남도가 도민 천 명을 조사한 결과, 3분의 2가량이 자치경찰을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도 '자치경찰은 있지만, 자치경찰관은 없다'는 말이 나돌 정도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생활 안전과 교통 업무에 대해 심의·의결을 통해 경남경찰청장을 감독하지만, 정작 자치경찰관은 경남경찰청장의 지휘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회는 자치경찰관에 대한 인사나 지휘 권한이 없습니다.

[박형석/경남경찰 직장협의회 회장 : "아직 일선에서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됐는지 모르는 직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경찰청에서도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확실하게 권한을 부여하든지 이렇게 돼야 하는데…."]

예산도 부족합니다.

자치경찰 사업은 자치단체 예산을 들여야 하지만, 자치경찰위원회가 올해 경남도로부터 받은 사업비 예산은 2천160만 원에 불과합니다.

[김현태/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 "주민 밀착형의 치안을 펼치라고 하는 것이 자치경찰의 원래 취지인데 이러한 사업들을 하려면 전적으로 도 예산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청으로부터 권한을, 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제대로 얻지도 못한 채 출범한 경남 자치경찰, 벌써부터 유명무실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백진영
  • ‘경남형 자치경찰’ 벌써 유명무실 우려?…권한·예산 부족
    • 입력 2021-12-08 10:02:52
    • 수정2021-12-08 10:48:55
    930뉴스(창원)
[앵커]

경남에서도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6개월이 됐습니다.

자치단체, 교육기관과 함께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권한과 예산이 부족해 벌써부터 유명무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린이 통학로 안전대책,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의 1호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기 등을 늘려 해마다 통학로 교통사고를 10%씩 줄이겠다는 목푭니다.

경찰과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이 함께 추진해 올해 경남도의 최우수 협업과제로 뽑혔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자치경찰에 대한 경남 도민의 인지도는 낮습니다.

지난달 경남도가 도민 천 명을 조사한 결과, 3분의 2가량이 자치경찰을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도 '자치경찰은 있지만, 자치경찰관은 없다'는 말이 나돌 정도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생활 안전과 교통 업무에 대해 심의·의결을 통해 경남경찰청장을 감독하지만, 정작 자치경찰관은 경남경찰청장의 지휘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회는 자치경찰관에 대한 인사나 지휘 권한이 없습니다.

[박형석/경남경찰 직장협의회 회장 : "아직 일선에서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됐는지 모르는 직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경찰청에서도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확실하게 권한을 부여하든지 이렇게 돼야 하는데…."]

예산도 부족합니다.

자치경찰 사업은 자치단체 예산을 들여야 하지만, 자치경찰위원회가 올해 경남도로부터 받은 사업비 예산은 2천160만 원에 불과합니다.

[김현태/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 "주민 밀착형의 치안을 펼치라고 하는 것이 자치경찰의 원래 취지인데 이러한 사업들을 하려면 전적으로 도 예산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청으로부터 권한을, 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제대로 얻지도 못한 채 출범한 경남 자치경찰, 벌써부터 유명무실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백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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