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서울 공·사립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 시행

내년 3월부터 서울 시내 모든 공·사립 유치원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8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 11층 강당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성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과 '서울시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3월 1일부터 서울 시내 공·사립 모든 유치원 790곳에 예산을 지원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작합니다.

필요한 예산은 연간 699억 원으로, 서울시교육청이 50%(350억 원), 서울시가 30%(210억 원), 자치구가 20%(139억 원)를 각각 분담합니다.

전체 유아 7만 1,876명에게 1인 1식당 평균 4,642원이 지원되는데, 전체 수업일수를 지원하되 예산을 초과했을 경우 유아 학비 지원금 등에서 충당하고 학부모의 추가 부담은 금지됩니다.

서울시와 교육청, 자치구는 오 시장이 지난 5월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뒤 실무 TF팀을 구성하고, 도입 시기와 지원대상·범위·일수, 재원 분담 등을 논의했습니다.

최종 시행 여부는 서울시와 시교육청 간 논의 기구인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확정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밖에도 먹거리의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먹거리 생태전환교육'을 추진해, 기후 위기 시대에 필요한 생태전환 급식으로 나아가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는 2011년 공립초 5·6학년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2012년 초등학교 전체, 2014년 중학교 전체, 2019년 고3으로 확대했고, 올해부터 초·중·고 전 학년에 무상급식을 시행했습니다.

급식 기준단가는 초등학교 4,898원, 중학교 5,688원, 고등학교 5,865원, 특수학교 5,472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제도적 지원이 없던 유치원 급식은 유치원별 급식단가의 편차가 크고, 식재료의 안전성과 품질이 학교급식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결국 아이들의 급식 질 향상은 학부모님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며 "내년부터 서울의 모든 유치원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도입해 아이들에게는 차별 없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 학부모님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올해는 서울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지 10주년 되는 해이자, 초중고에 이어 유치원으로 확대하게 된 '무상급식 완성의 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상급식 정책의 시작은 무료로 먹는 밥 한 끼에서 출발하지만, 그 마지막은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살아갈 힘을 길러주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