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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흥’ ‘성남 백현’ 특혜 의혹 경기남부경찰청이 직접 수사
입력 2021.12.08 (16:05) 수정 2021.12.08 (17:43) 사회
그동안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와 내사가 진행 중이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경기 성남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모두 경기남부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게 됐습니다.

경기남부청은 우선 양평경찰서가 해오던 수사를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넘겨받아 진행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수사인력 동원 여력 등 여러 사안을 고려했을 때 경기남부청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오늘 자료를 넘겨받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한 시민단체로부터 '성명 불상의 인허가 담당자를 처벌해달라'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었는데, 어제(7일) 윤 후보의 장모에 대한 추가 고발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사업은 양평 공흥리 일대 2만 2천411㎡에 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다가 2011년 7월 사업을 포기한 뒤 민영개발로 변경됐으며 이후 양평군은 사업 준공 승인 9일 전인 2016년 6월 사업 시행자이자 윤 후보의 장모 가족회사인 ESI&D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업 실시계획 인가 기간 만료일(사업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 고시했습니다.

또 양평군은 개발이익부담금도 면제했다가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최근 뒤늦게 1억 8천여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남부청은 또 백현동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로부터 이첩 받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넘겨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은 백현동 516 일원 11만 1천265㎡ 부지에 아파트 15개 동 1천223가구를 건설한 사업으로 이 부지는 2015년 2월 부동산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매각된 뒤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4단계나 상향 변경됐습니다.

또한, 사업 초기 전체 가구가 민간임대로 계획됐다가 2015년 11월 돌연 민간임대 비중이 10%(123가구)로 줄고, 일반분양 주택이 90%(1천110가구)로 대폭 늘어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건축 과정에서 과도하게 높은 아파트 옹벽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 상황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분당경찰서가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1일에는 국민의 힘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백현동 개발 관련 특혜를 줬다면서 이 후보와 심기보 전 성남시 부시장,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송됐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양평 공흥’ ‘성남 백현’ 특혜 의혹 경기남부경찰청이 직접 수사
    • 입력 2021-12-08 16:05:21
    • 수정2021-12-08 17:43:33
    사회
그동안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와 내사가 진행 중이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경기 성남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모두 경기남부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게 됐습니다.

경기남부청은 우선 양평경찰서가 해오던 수사를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넘겨받아 진행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수사인력 동원 여력 등 여러 사안을 고려했을 때 경기남부청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오늘 자료를 넘겨받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한 시민단체로부터 '성명 불상의 인허가 담당자를 처벌해달라'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었는데, 어제(7일) 윤 후보의 장모에 대한 추가 고발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사업은 양평 공흥리 일대 2만 2천411㎡에 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다가 2011년 7월 사업을 포기한 뒤 민영개발로 변경됐으며 이후 양평군은 사업 준공 승인 9일 전인 2016년 6월 사업 시행자이자 윤 후보의 장모 가족회사인 ESI&D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업 실시계획 인가 기간 만료일(사업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 고시했습니다.

또 양평군은 개발이익부담금도 면제했다가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최근 뒤늦게 1억 8천여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남부청은 또 백현동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로부터 이첩 받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넘겨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은 백현동 516 일원 11만 1천265㎡ 부지에 아파트 15개 동 1천223가구를 건설한 사업으로 이 부지는 2015년 2월 부동산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매각된 뒤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4단계나 상향 변경됐습니다.

또한, 사업 초기 전체 가구가 민간임대로 계획됐다가 2015년 11월 돌연 민간임대 비중이 10%(123가구)로 줄고, 일반분양 주택이 90%(1천110가구)로 대폭 늘어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건축 과정에서 과도하게 높은 아파트 옹벽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 상황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분당경찰서가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1일에는 국민의 힘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백현동 개발 관련 특혜를 줬다면서 이 후보와 심기보 전 성남시 부시장,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송됐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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