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 패스는 학습권·인권 침해” 인권위 진정

서울교육살리기 학부모연대 등 3개 단체가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학습권과 백신 접종을 선택할 자유를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2003년 1월 1일생부터 2009년 12월 31일생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내년 2월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이같은 정부 방침대로라면 백신 미접종 학생들은 학원이나 독서실, 도서관 같은 학습 시설에 갈 수 없어 학습권을 침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