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 보완서 제출…환경부 협의 방향 주목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7일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가운데 환경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이 입수한 보완서 일부를 보면, 국토부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세계자연유산인 서천 갯벌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조류와 항공기 충돌 평가와 관련한 예측 방식이 적정한 지에 대해서는 환경적으로는 기존 군산공항 영향권과 90% 이상 중복되는 만큼, 군산공항의 평가 모델을 통한 예측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업예정지 등에서 서식이 확인된 금개구리 등 멸종위기종과 관련해서는 현재 갯벌이 육지화, 담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사업까지 진행될 경우, 개체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에 따라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 2단계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청은, 보완서에 철새 이동 특성, 비행 경로 등의 데이터가 없어 새만금신공항 건설과 운영이 멸종위기종 철새의 중간 기착지로서 서천 갯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의당 기후정의선대위는 이와 관련해 "새만금신공항의 환경적 문제가 드러났다"며, "새만금 갯벌의 환경적 가치를 고려해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환경부는 문화재청 등 관련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의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