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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원들 종전선언 반대’ 서한에 외교부 당국자 “일부 오해”
입력 2021.12.08 (17:41) 수정 2021.12.08 (17:44) 정치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35명이 “북한 정권의 비핵화 약속이 없는 일방적인 한국전 종전선언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공동 서한을 백악관 측에 발송한 데 대해, 외교부가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8일) 종전선언이 주한미군과 역내 안정성에 심각한 위험(리스크)을 초래한다는 하원의원들의 서한 내용에 대해, “종전선언은 정전체제의 법적 구조적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주한미군과 유엔사의 지위는 종전선언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종전선언은 북한의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한 이후에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완전한 비핵화 시점에 추진되는 것은 평화협정이지 종전선언이 아니다”라며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 구축은 동시에, 병렬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기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비핵화 협상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술적 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종전선언에 관심을 표명한 적 없다는 서한 내용에 대해서도 “남북은 이미 정상 차원에서 2007년 10·4 선언,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등에서 종전선언 추진에 이미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9월 29일 김정은 총비서가 직접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을 대내외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당국자는 브래드 셔먼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23명이 지난달 4일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서한을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실 등을 들어 미 의회 내에 종전선언 지지 여론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美 의원들 종전선언 반대’ 서한에 외교부 당국자 “일부 오해”
    • 입력 2021-12-08 17:41:18
    • 수정2021-12-08 17:44:44
    정치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35명이 “북한 정권의 비핵화 약속이 없는 일방적인 한국전 종전선언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공동 서한을 백악관 측에 발송한 데 대해, 외교부가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8일) 종전선언이 주한미군과 역내 안정성에 심각한 위험(리스크)을 초래한다는 하원의원들의 서한 내용에 대해, “종전선언은 정전체제의 법적 구조적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주한미군과 유엔사의 지위는 종전선언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종전선언은 북한의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한 이후에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완전한 비핵화 시점에 추진되는 것은 평화협정이지 종전선언이 아니다”라며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 구축은 동시에, 병렬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기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비핵화 협상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술적 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종전선언에 관심을 표명한 적 없다는 서한 내용에 대해서도 “남북은 이미 정상 차원에서 2007년 10·4 선언,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등에서 종전선언 추진에 이미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9월 29일 김정은 총비서가 직접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을 대내외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당국자는 브래드 셔먼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23명이 지난달 4일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서한을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실 등을 들어 미 의회 내에 종전선언 지지 여론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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