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등 안건조정위 신청

더불어민주당이 노동계 요구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추진하겠다고 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관련 법안 등에 대해 기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오늘(8일) 기재위원장실에 안건조정위 신청을 접수했고, 윤후덕 기재위원장은 여야 간사에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회적 경제기본법 제정안,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법 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4개입니다.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법은 시·도지사 및 공공기관장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기본법은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 경제 발전위원회를 설치해 국가가 관련 조직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규제 개선과 서비스 산업 지원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 총 6명으로 구성되며 최대 3개월 이내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기재위는 오늘(8일) 민주당이 단독 소집한 전체회의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과 사회적 경제 기본법, 서비스산업 기본법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야당 위원들은 전체회의가 간사 합의 없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요구로 소집됐다며 유감을 표했고, 여당 위원들은 그동안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이 논의를 진행시키지 않았다며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약속하며, 민주당 지도부에 가능하면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방법을 찾아봐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기획재정위원회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