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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신]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심의 중 외
입력 2021.12.08 (19:36) 수정 2021.12.08 (20:00) 뉴스7(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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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4·3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오후 5시 반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상정 안건을 심사중인데, 4·3 특별법 개정안은 84번째 안건으로 올라 있어 심의 결과는 저녁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법사위 심의에 앞서 개정안 내용 중 가족 관계 특례 조항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법 체계상 혼란이 예상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상태여서 법안 처리에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이재명 캠프’ 제주 선대위 구성…16명 위원장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제주 선대위가 꾸려졌습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오늘(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승문 전 제주 4·3 희생자유족회장과 영화 '지슬'의 오멸 감독 등 16명으로 구성된 상임선대위원장단 1차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송재호 도당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켜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며, "제주 도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 각종 위원회 회의록 공개 조례 제정 추진

최근 도의회 내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주도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해, 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됩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현수 의원은 제주도의 주요 정책에 대해 자문이나 심의를 하는 345개의 각종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심의안건과 위원, 배석자 발언 등을 녹취해 문서로 만들고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주요 단신]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심의 중 외
    • 입력 2021-12-08 19:36:53
    • 수정2021-12-08 20:00:37
    뉴스7(제주)
이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4·3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오후 5시 반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상정 안건을 심사중인데, 4·3 특별법 개정안은 84번째 안건으로 올라 있어 심의 결과는 저녁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법사위 심의에 앞서 개정안 내용 중 가족 관계 특례 조항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법 체계상 혼란이 예상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상태여서 법안 처리에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이재명 캠프’ 제주 선대위 구성…16명 위원장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제주 선대위가 꾸려졌습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오늘(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승문 전 제주 4·3 희생자유족회장과 영화 '지슬'의 오멸 감독 등 16명으로 구성된 상임선대위원장단 1차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송재호 도당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켜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며, "제주 도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 각종 위원회 회의록 공개 조례 제정 추진

최근 도의회 내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주도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해, 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됩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현수 의원은 제주도의 주요 정책에 대해 자문이나 심의를 하는 345개의 각종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심의안건과 위원, 배석자 발언 등을 녹취해 문서로 만들고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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