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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감축 비용 보전…“영덕·울진은 혜택 없어”
입력 2021.12.08 (21:47) 수정 2021.12.08 (21:53) 뉴스9(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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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정부가 원전 감축에 따른 비용 손실 보전 신청을 받기로 했는데요,

정작 영덕과 울진은 심한 여론 분열과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지만 이 혜택을 못 받습니다.

강전일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건설이 백지화된 영덕 천지 원전 예정지가 썰렁한 모습입니다.

정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전 감축을 위한 비용을 보전해 줍니다.

비용 보전 대상은 사업자가 원전 감축을 위해 발전 사업 등을 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행정조치까지 끝낸 사업입니다.

천지 1·2호기 사업도 대상인데 영덕군은 비용 보전을 받지 못합니다.

비용 보전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한수원이기 때문입니다.

[박현규/영덕군 지역경제개발국장 : "원전 대안 사업과 미보상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탈원전 피해 보상 관련 법안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비용 보전을 받지 못하는 건 울진군도 마찬가집니다.

이미 7천8백억 원을 들여 부지 매입과 주기기 사전 제작까지 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못한 겁니다.

[장유덕/울진군의회 원전특별위원장 :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민들에 대한 원전 건설 약속이 제때 진행이 안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정부는 책임을 지고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울진은 지역 경제가 침체됐고, 영덕은 주민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특별지원금도 반납한 상황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원전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전일 입니다.
  • 원전 감축 비용 보전…“영덕·울진은 혜택 없어”
    • 입력 2021-12-08 21:47:34
    • 수정2021-12-08 21:53:20
    뉴스9(대구)
[앵커]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정부가 원전 감축에 따른 비용 손실 보전 신청을 받기로 했는데요,

정작 영덕과 울진은 심한 여론 분열과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지만 이 혜택을 못 받습니다.

강전일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건설이 백지화된 영덕 천지 원전 예정지가 썰렁한 모습입니다.

정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전 감축을 위한 비용을 보전해 줍니다.

비용 보전 대상은 사업자가 원전 감축을 위해 발전 사업 등을 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행정조치까지 끝낸 사업입니다.

천지 1·2호기 사업도 대상인데 영덕군은 비용 보전을 받지 못합니다.

비용 보전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한수원이기 때문입니다.

[박현규/영덕군 지역경제개발국장 : "원전 대안 사업과 미보상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탈원전 피해 보상 관련 법안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비용 보전을 받지 못하는 건 울진군도 마찬가집니다.

이미 7천8백억 원을 들여 부지 매입과 주기기 사전 제작까지 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못한 겁니다.

[장유덕/울진군의회 원전특별위원장 :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민들에 대한 원전 건설 약속이 제때 진행이 안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정부는 책임을 지고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울진은 지역 경제가 침체됐고, 영덕은 주민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특별지원금도 반납한 상황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원전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전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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