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민주당 “소상공인 손실보상, 왜 지금은 안되는지 설명 명확해야” 국민의힘 “민주당은 기재부와 의견 조정 먼저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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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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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승 논란과 사퇴>
이소영 : 국민들이 기대하는 보수의 모습과 동떨어진 인사, 안타까워
김은혜 : 과거에 했던 발언이라도 공인 입장에선 무한 검증할 수밖에

<종전선언>
이소영 : 종전선언에 대해 윤석열 후보도 전향적인 검토 해 줬으면
김은혜 : 종전선언 하고 비핵화하지 않을 경우에 출구는 누가 마련하나?

<대장동 특검>
김은혜 : 왜 국민의힘 법안만 유독 미워하나? 부당이득 환수법안 냈는데!
이소영 : 그 법안은 정쟁 유발용 법안, 이제 와서 상설특검법 안된다는 국민의힘 이해 안 돼
김은혜 : 대장동 특검? 차라리 안 한다고 솔직하게 말해주셨으면
이소영 : 국민의힘 속내, 특검 임명을 본인들이 하겠다는 게 핵심

<이재명 말 바꾸기?>
이소영 : 말 바꾸기 아니라 더 큰 뜻 위해 양보하는 것, 국민 재난지원금 철회한적 없어
김은혜 : 유연과 유턴은 종이 한 장 차이, 진짜 이재명의 공약은 무엇입니까?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캠프파이어>
■ 방송시간 : 12월 9일 (목) 17:25~17: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주진우: 대선 D-90일. 여야의 대선 후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빠르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대선 캠프 대변인들의 불꽃튀는 설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캠프파이어. 주진우 라이브 대선 상황실 가동해보겠습니다. 여야 캠프의 캠핵관. 캠프 핵심 관계자 두 분 모셨습니다. 선대위 대변인 두 분 모십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어서 오세요.

◆이소영: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주진우: 김은혜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어서 오세요.

◆김은혜: 안녕하십니까? 김은혜입니다.

◇주진우: 요즘 고생 많으시죠? 잠은 잘 잡니까?

◆이소영: 그냥 열심히 하면서 잠도 자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저는 핵심 관계자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주진우: 그냥 핵심 관계자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내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

◆이소영: 좀 있어 보이게.

◇주진우: 내가 다 알아. 후보하고 내가 제일 가까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소영: 이재명 선대위 캠핵관 이소영입니다.

◇주진우: 김은혜 대변인.

◆김은혜: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어떠세요? 기자로 취재하다가 옆에서 이제 걸어다니니까 어떻습니까?

◆김은혜: 제가 기자 때 모질게 많이 했거든요. 업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어떻게?

◆김은혜: 아니, 기자님께서 질문을 던지실 때 안 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내가 거칠게 했으면 그때 그분들 힘들었을까 해서 요즈음 다시 수행하는 심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김은혜: 성찰의 기회로.

◇주진우: 비니좌 노재승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사퇴했습니다. 지금 속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퇴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김은혜 대변인 사퇴했다네요.

◆김은혜: 그러니까요. 원래 초반에는 사실 저분이 지난해에 이제 올해였죠.

◇주진우: 재보궐선거.

◆김은혜: 오세훈 시장의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상당히 인상깊은 연설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울림을 줬죠. 그리고 이제 청년으로서 또 소상공인으로서 누군가를 고용해서 운영해봤던 사장님으로서 많은 현장의 이야기를 전달해주실 걸로 믿었고 지금도 사실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했던 발언이라고 하는 건 말과 행동의 무게라는 게 이제 공인의 입장에서 보면 무한 검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냐. 국민이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본인이 스스로 사퇴함으로써 이 대선에서의 국민의힘의 비전이 철학은 그대로 유지하고 본인도 정권교체에 있어서 티끌이라도 중간에 서 있는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미안하고 안쓰럽고 그렇지만 그 결단을 높이 사서 저희가 열심히 더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진우: 박종석 님 질문입니다. “국민의힘이 노재승 위원장 이렇게 내치지 못한 이유가 혹시 추천하고 데려온 사람 눈치 보느라 어떻게 못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김성태 전 의원이랑 함익병 씨하고는 좀 달랐다. 시간이 좀 걸렸다. 이런 지적은 있습니다.

◆김은혜: 그러게요. 실은 국민 여러분께서 던져주시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럴 때 한 치라도 오만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더 뼈를 깎는 각오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소영: 저는 사퇴를 하셨다니까 더 길게 이야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교훈으로 남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이 보수 정당에게 바라는 오늘의 보수의 모습이 사실은 과거에 굉장히 극우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누군가를 모욕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이런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국민의힘도 그런 국민들이 바라는 보수정당의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분의 과거 발언이 좀 주목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의 과거 발언이 단순히 사인으로서의 발언이었다기보다는 우리나라의 보수 정당이 생각하는 보수의 DNA 그리고 청년의 어떤 대표성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의 대부분 청년들의 생각.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보수의 DNA하고는 좀 동떨어진 인사였던 것은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은혜: 저는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새겨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민들에게 보여드렸던 그 지향점을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한 그런 저희 나름의 작업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만 이제 뭐 추미애 전 장관님이나 아니면 청년을 영입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도 건강하게 이재명 후보에게 지금까지 영입된 인사가 보여주기 인사가 아니기를 바라는데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그 나름의 자성을 했으면 좋겠다. 경쟁적인 청년 영입을 하면서 실제 청년이고 실제 전문성을 갖춘 인사냐. 김윤이 대표님인가요? 그분도 지금 사기혐의와 관련한 그 회사의 손자 회사의 이사를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성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밝힐 수 있는 거는 당당하게 밝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소영: 그러니까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쟁적인 청년 영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지금 이제 각 당의 고민? 반성적인 지점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뭐 누가 더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비교하기보다는 이번에 양 당이 모두 이제 자당에서 좋은 청년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김은혜: 아, 그럼요. 저희 또 30대 대표가 그거를 함께 손잡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진우: 후보들이 어디 가면 밀착해서 곁에서 이렇게 같이 다니시던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 후보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이게 다르다. 그런 거 있습니까? 김은혜 대변인.

◆김은혜: 일단 이야기를 할 때 A4용지에 의존하지 않고 오늘 경총을 갔다 오고 했었는데 2시간 동안 남들의 생각 그리고 남들의 조언 그런 거 다 수용한 다음에 본인의 입으로 소화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저는 인상 깊었고요. 또 이재명 후보님도 사실 말씀 잘하시고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타의 추종을 불허하시잖아요. 그래서 좋은 경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소영: 저는 지금 단어가 비슷하게 겹치기도 해서 신기하기도 한데요. 이재명 후보 저는 이번에 선거를 같이 하게 되면서 가까이서 처음 뵙고 있는데 수용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정보에 대한 수용력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저보다 훨씬 정치 경험이 많으시고 선거 경험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이런저런 이제 제가 코멘트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수용하고 반영하고 본인 생각이나 태도를 바꾸시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좀 새롭게 느끼고 있습니다.

◇주진우: 이재명 후보는 오늘 어디를 찾아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이소영: 오늘 공개일정은 2가지였는데요. 오전에는 우리 민주당에서 정당혁신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오늘 출범식을 했는데 이제 지금 계속 당 차원에서 그리고 후보도 국민들이 기대하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과제를 제대로 발굴하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버리고 가야 할 것을 과감하게 버리자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오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노벨평화상 수상 오늘 21주년 기념식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참석하셨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한반도 평화의 초석을 놓으신 분이고 그로 인해서 노벨평화상까지 수상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관계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사실 정말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항구적인 평화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이 굉장히 중요한 주춧돌이 될 수 있는데 그 종전선언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나 다른 후보들도 전향적인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주진우: 윤석열 후보는 오늘 경총 들렀다가 DJ 행사장에 갔었는데 오늘 어떤 말씀하셨어요?

◆김은혜: DJ 행사장하고 경총 김대중 전 대통령의 화합과 통합의 정신이 중요하다 이야기했죠. 비핵화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종전선언은 비핵화의 입구여야 합니까? 출구여야 합니까?

◆이소영: 저는 종전선언이 그게 뭐 목적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입구 그리고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혜: 그러니까요. 비핵화의 입구라고 되기 시작하면 그 비핵화의 입구를 종전선언하고 나면 비핵화 하지 않을 경우에 출구는 누가 마련하는 겁니까? 따라서 저는 종전선언은 비핵화라는 데 대한 실질적인 진전과 결실을 보기에는 다음에 그다음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라 생각해서 조금 더 저희는 현실적인 접근을 하고 싶다. 지난 5년간 종전선언은 충분히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그전에 이제 캐슬린 스티븐스 저희가 심은경 대사라고 불렸던 분이죠. 주한 미대사였던 분인데 그분이 오래전에 75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영어선생님처럼 봉사활동을 하셨던 분이었는데요. 이분하고 한미동맹 저희가 함께 확인을 했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미국도 청년 일자리 때문에 고심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오늘 저희하고 이야기가 잘 된다면 예전에 웨스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미 대학생 교류인데요. 일자리까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조금 더 서로 협력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진우: 손실보상에 대한 공약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100조 원까지 나왔습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100조 원까지 이야기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소영 대변인.

◆이소영: 지금 윤석열 후보께서 몇 주 전에 50조 원 말씀을 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재명 후보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 이후에 김종인 위원장께서 50조도 부족할 것이다. 100조가량이 필요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사실 굉장히 반갑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소상공인분들 다 빚내서 버티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미크론부터 시작해서 확산세가 다시 가속화되면서 정말 겨우 겨우 다시 살아날 뻔한 소상공인 분들 지금 상황이 다시 악화될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인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정말 경제 방역 그러니까 단순히 확산을 막는 방역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이 사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끔 하는 경제방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국가 빚만 늘리려고 한다는 비판 때문에 사실 야당이나 정부나 이렇게 설득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여당, 야당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안 되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것은 파워가 있는 힘이 있는 일인 것인데 그런 제안이 나와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루 만에 또 이거는 뭐 여야 합의나 협의의 대상은 아니다. 나중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는 것이라고 입장이 나와서 저희는 좀 실망을 했고요. 오늘 오후 3시 20분에 이재명 후보가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주진우: 민주당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급하자는 입장인가요?

◆이소영: 지금 당장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내년 대선 이후라고 하면 5월 이후거든요. 그런데 5개월 전을 한번 생각해보시면 오미크론이라는 변이종이 나와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수천 명 가까이 확진자가 다시 커질 거라는 걸 5개월 전에 우리가 몰랐지 않습니까?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2달 후, 3달 후도 사실은 예측하기가 어려운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소상공인들이나 국민들 고통은 나는 모르겠고 지금 현 정부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우리를 뽑아줘서 우리 정부가 들어오면 그때 가서 뭘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공허하다는 말씀입니다.

◇주진우: 이재명 후보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에게 회동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은혜: 그러니까요. 뭘 회동하자고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아직 안 와닿는데 100조 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 잘 들었고요. 이게 100조든 200조든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 분들, 자영업자 분들 사실 일어나기가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재정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분들 손을 잡아줄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하는데 사실 작년 총선 때도 100조 이야기를 했거든요. 분명히 코로나가 계속 연달아 온다. 따라서 찔끔찔끔 할 게 아니라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코로나로 위기에 당할 고통 당할 분들을 위해서 100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걸 이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안 하고 지금 재난지원금만 1차, 2차, 3차 그리고 추경도 4차례나 편성하면서 결국 가야 할 분한테 가지 않으면서 초과 세수가 54조 원인데 재정 적자가 70조죠. 이거는 정말 두텁게 돈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할 분들은 거리로 나앉는 사이에 선심성 재난지원금을 남발하면서 가야 할 때 가지 않고 핀셋으로 이분들의 고통을 치유하지 않은 대가를 저희가 지금도 받고 있다. 따라서 50조, 100조라도 비정상적인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서 파격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이라도 저희가 동원해야 한다. 이거를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고요. 추경을 지금 여당이 하자고 하는데 이때까지 뭐 하시다가 지금 정부가 4달, 5달 뒤면 마감되는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진위는 저희가 들어보고 싶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전체 558조에 대해서 20%가 기재부가 예산에 대한 용도를 재조정하면 이 돈은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정부 차원의 결단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안 하고 계시죠. 이재명 후보가 정부에 대해서도 맴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기재부를 지금 여당 대표가 우리가 결국 기재부에 대해서 국정조사 하겠다고 하지만 기재부가 응하지 않았잖아요. 먼저 민주당은 기재부와 함께 의견조정을 하시는 게 순서일 것 같다 생각합니다.

◇주진우: 이소영.

◆이소영: 저는 이 모든 논의에 있어서 좋은 지적도 당연히 있으신데요. 모든 논의에 있어서 한 가지를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든 김종인 위원장이든 50조든 100조든 그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정말 시급하고 필요하고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필요하고 절박하고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을 다음 정부에 누가 당선되느냐를 전제로 놓고 이야기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은혜: 아니, 50조는 저희 공약이죠. 그리고 그 100조도 50조 갖고는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국민께 약속드린 부분이고. 오늘만 해도 3번을 이야기했죠.

◆이소영: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지금이 아니고 5월 이후여야 하는지 설명이 명확해야 할 것 같고요.

◆김은혜: 50조는 저희가 공약으로 반드시 이야기한 거고 그리고 추경을 지금 당장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100조 같은 부분에도 지금 몇 달 남았습니까? 석 달에서 넉 달 이상이 남았는데 정부하고 함께 재정에서부터 즉, 20%의 예산 재조정부터 정부가 응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응하지 않고 기재부하고 민주당하고 혼선만 가중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야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마치 대장동 특검을 협상하자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룬 것을 모든 것을 이렇게 주사위를 던지면서 정쟁으로 유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이소영: 주사위를 던지고 정쟁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도 이재명 후보가 직접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당대표 그리고 후보 4자회담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이 정확히 뭐고 민주당 입장이 뭐고 예컨대 정부하고의 이견이 국회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여야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합의를 하고 어디에서 재원을 마련할지 깎아야 한다고 하면 어디서 어떻게 깎을 것인지를 논의를 시작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협의의 대상도 아니고 협상의 대상도 아니고 이렇게 회피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 쪽이거든요.

◆김은혜: 아니, 그런데 이거는 원내대표끼리 협상하는 게 먼저고 당연한 일임이 기본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재명의 민주당은 후보가 다 하시고 밑에서 정작 손발이 되어야 할 분들에 대한 그분들의 길을 틔우는 원동력으로 의회의 기본 원내대표와의 협상은 주문하지 않으시죠?

◆이소영: 아니, 당연히 원내대표와의 협상은 기본이고요. 어제 허은아 수석대변인께서 원내대표하고 원내대표들끼리 협상해서 뭐가 되겠냐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시던데.

◆김은혜: 그건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 차일피일 미루니까 제대로 된 우리의 협상 의지를 보여달라. 그런 취지였겠죠.

◆이소영: 대장동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자꾸 엮어서 이야기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은혜: 사안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중요한 거죠.

◆이소영: 지금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협상이든 당대표 협상이든 여야 간에 지금 당장이라도 나서서 지금 이견이 별로 없다고 한다면 이거를 국민들은 지금 빚을 내서 하루하루 오늘, 내일.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정부를 설득하는 것은 여야가 합의하면 충분히 지금보다 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이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토론은 뜨겁습니다. 아무튼 정치는 합의를 해서 앞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토론하다 보면 아무튼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빨리 결과를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이 빨리 결과를 내놓기를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나왔는데 대장동은 특검으로 갑니까? 가기는 간다면서요?

◆김은혜: 그런데 차라리 특검으로 안 간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진우: 아니, 서로 특검에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소영 대변인.

◆이소영: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상시특검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특별검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하게끔 되어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계속 국민의힘이 9월에 발의한 법을 새로 제정해서 이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주진우: 법을 새로 만들어서요?

◆이소영: 네. 이재명 예비후보의 뭐 특검에 관한 법률이라는 제목, 희한한 제목의 법률을 발의해서 이걸 논의하자고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본질적인 내용은 그 특검을 국민의힘 측에서 임명하겠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대장동이든 화천대유든 토건비리 우리 국민들이 관심 있는 이 토건비리의 사안에서 국민의힘 인사들이 대부분 지금 피의자 중에 상당 부분이지 않습니까? 곽상도 의원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어떻게 국민의힘이 그 특검의 임명에 있어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는지 그걸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요. 지금이라도 이미 상시특검법이 있기 때문에 특검위원회를 구성해서 특검 추천을 하자는 겁니다.

◇주진우: 김은혜.

◆김은혜: 상설특검법이라고 하죠. 상설특검법을 하나 저희가 이면을 들춰보면 야당보다 여당 측의 지분이 훨씬 더 높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장동을 설계했다고 하는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인데 왜 민주당은 대장동 방지법을 내놓게 됐을까요? 그건 결국 스스로가 대장동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고육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이미 쌍특검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발사주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특검검사를 임명하시도록 하는 법안을 같이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지만 법사위에서 이재명 후보가 분명히 특검 바로 하자. 조건 없이 하자고 이야기했으면서도 계속 민주당에서는 조건이 하루가 다르게 붙고 있어요. 저는 그건 뭐냐 하면 국민에게 의지가 있다면 국민의힘의 법안이 어떻다 혹은 민주당의 법안이 어떻다 이전에 모든 법안을 다 법사위에 상정해놓고 그리고 같이 논의하는 것이 순서지 너희 쪽 법안은 뭔가 이상하니까 받지 않을래. 그러니까 기존의 것으로 하자고 하는 논리는 결국 특검을 논의하고 싶은 그런 의지의 부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소영: 저는 지금 서로 간에 신뢰가 지금 깨진 것 같은데 저는 국민의힘 측의 태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원래 특검을 계속 받아라. 특검 안 받으면 범인이다. 이런 주장하실 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 그 당의 수석대변인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셨는데 법을 제정해도 되고 상설특검법을 이용해도 된다. 상설특검법을 이용하면 법을 제정하는 거에 대한 노력과 시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기존에 있는 법이 있는데도 자꾸 본인들의 법을 심의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김은혜: 그런데 왜 국민의힘 법안은 꼭 그걸 안 다루시는 거예요. 왜 국민의힘 법안은 상정을 안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소영: 아니, 그게 아니라 현행법이 있어요.

◆김은혜: 그러니까요.

◆이소영: 그런데 그거랑 별도로 제정법을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김은혜: 국민의힘 법안, 민주당 법안 둘 다 같이 논의하는 게.

◆이소영: 민주당 법안이 뭐가 있죠, 지금.

◆김은혜: 아니, 상설특검법도 같이 하자면서요?

◆이소영: 상설특검법은 이미 제정되어 있는 법률입니다.

◆김은혜: 아니, 그러니까요. 그 법안도 있으면 국민의힘 법안도 같이 올려놓는 게 맞지 젠가 왜 대장동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소영: 그런데 현행 법률하고 개정안을 어떻게 같이 올리죠. 그건 국회법상 불가능하죠.

◆김은혜: 아니, 현행 법률안 올리자는 게 아니라 현행 법률안은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 법안도 같이 상의해서 하면 될 것을 왜 국민의힘 법안만 유독 미워하시냐는 거죠. 대장동도 마찬가지예요.

◆이소영: 아니,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그 법안 자체가.

◆김은혜: 그 법안도 국민의힘 법안만 안 올려주시잖아요.

◆이소영: 제가 말씀드리면.

◇주진우: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에서 래퍼를 보내신 것 같았어요.

◆이소영: 아니, 이거는 제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국민의힘이 9월에 발의했고 법사위에 왜 이걸 논의 안 해주냐고 하면서 퇴장하시고 하는 그 법안은 정쟁 유발용 법안입니다. 제가 볼 때.

◇주진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래퍼 소영 그다음에 래퍼.

◆이소영: 그거는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안의 제목 자체에 이재명 예비후보라고 되어 있어요. 곽상도는 어떻게 합니까?

◇주진우: 그러니까 래퍼 은혜.

◆김은혜: 아니, 대장동을 지금 청와대가 했겠습니까? 민주당이 했겠습니까? 이재명 시장 때 했던 겁니다. 인허가 건은 이재명 시장이 다 갖고 있었고 이재명 시장 때 화천대유, 천하동인이 무려 1조 가까운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곽상도 의원이 했겠습니까? 물론 곽상도 의원이 억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이소영: 그거 왜 받았을까요? 곽상도 의원한테 50억을 왜 줬을까요?

◆김은혜: 그러니까요. 본말을 전도케 하는 걸로 희석하는 건 지금 국민들에게 안 통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장동도 국민의힘 법안을 올려주시면 되는데 유독 민주당 법안만 올리자고 하고 국민의힘 법안은 안 올려주세요.

◆이소영: 아니, 정정해주세요. 민주당 법안은 없습니다.

◆김은혜: 아니요. 개발이익환수법은 민주당에서 낸 거죠.

◆이소영: 아니, 특검 관련해서요.

◆김은혜: 그러니까 대장동은 개발이익환수법은 민주당에서 냈고 국민의힘에서도 부당이득 환수 법안을 냈어요. 그런데 그것만 안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러면 민주당의 법안은 선이고 국민의힘 법안은 악입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의회에서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소영: 당연하죠. 물론이에요.

◇주진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소영: 왜 이제 와서 상설특검법은 안 된다고 하고 국민의힘이 발의한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주진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김은혜: 국민의힘 법안은 안 해주셨잖아요.

◇주진우: 지난번에는 훈훈했는데 후끈 달아 올랐습니다. 김태현 님께서 “두 분 왜 갑자기 싸우고 그러세요.” 국회에서 대장동 이야기만 딱 던져주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다르고요.

◆이소영: 너무 팩트에 대한 왜곡이 반복되는 게 심해서 그래요.

◇주진우: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국민의힘이 임명해야 한다. 추천해야 한다 이 입장이십니까?

◆김은혜: 아니요, 저희가 다 추천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대장동에 대한 특검 그리고 고발사주에 대한 특검 서로가 우리는 고발사주는 민주당에서 지정하시고 대장동은 우리가 지정하는 거로 동등하게 가자는 거지.

◇주진우: 초기부터 그렇게 주장했죠.

◆김은혜: 상설특검법안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여당에게 더 많이 지분이 가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에 유리한 지형으로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 이거는 공정을 가장한 불공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소영: 아니, 특검 후보 자체를 대한변협 등등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 절차가 있는데 그게 뭐 민주당에 더 유리하고 이런 프레임 자체가 지금 이 논의를 하기가 싫다고 하는 거고요.

◇주진우: 여기서 넘어갈게요. 우리가 대장동에서.

◆이소영: 정쟁만 유발하는 거죠.

◇주진우: 대장동의 늪에서 좀 빠져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이 조금 있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8892님께서 “옛말에 생일 날 잘 먹겠다고 기다리다 굶어 죽는단 말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줄 생각 있으면 미루지 말고 어여 지급하세요.” 이야기합니다. 대선으로 미룰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6852님 “당의 유불리를 뒤로 하고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픈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겁니다.” 이렇게 빨리 지원해달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박형근 님께서 “4년 주기, 오는 총선. 5년 주기로 오는 대선. 매일매일이 요즈음처럼 국민들을 대우해주는 척만이라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가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선거철. 선거 때는 분명히 주인임을 느끼게 되죠. 이소영 의원님, 이재명 후보가 한다면 한다. 그러다가 요새는 말을 바꾼다. 이렇게 비판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소영: 그거는 이제 후보 본인도 여러 차례 사실 설명을 하셨는데요.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 승수효과가 있다는 거는 여전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다른 지원에 대한 논의가 막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 한해서는 입장을 양보하겠다, 철회하겠다 하신 거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한 적이 없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김은혜 대변인께서는 김건희 씨는 왜 이렇게 숨기고 안 내놓냐 이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은혜: 나오시겠죠. 결국 그거는 저기 추미애 전 장관님이 그런 식으로 같은 여성으로서 불편한 말씀을 하시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올 때는 나오니까 그렇게 국민에게 부담 주시는 말씀으로 민주당 스스로에게 일명 X맨이 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후보님에 대해서 이제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이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질문하신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지지율이 달라지면 공약이 달라져야 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또 국민들의 여론이 달라지면 소신도 바뀌어야 하느냐 그건 아니죠. 따라서 지지율과 여론과 관계 없이 항상 말과 행동의 일관성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철학이 바뀌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일관성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후보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소영: 아니,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표현은 실제로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맥락을 설명하신 거고요. 지금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또는 추가적인 설명 또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더 큰 뜻을 위해서 양보하는 것과 이제 이런 사소한 표현의 문제를 엮어서 결부시키는 거는 경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은혜: 유연한 것과 유턴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죠. 그렇지만 국토보유세라든지 기본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원전 제로까지 국민이 원하면 그거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진짜 이재명의 공약과 진짜 이재명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소영: 그러니까 그게 한마디 붙어 있는 걸 못 들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국민들을 설득할 자신이 있다는 걸 전제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진우: “토론이 이렇게 뜨거워야 제 맛이지.“ 김종문 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캠프파이어> 엄청 뜨겁게 탔습니다. 이소영 대변인, 김은혜 대변인 오늘 감사했습니다.

◆김은혜: 감사합니다.

◆이소영: 감사합니다.

◇주진우: 오케이고의 I Won't Let You Down 들으면서 저는 잠깐 열기 식혔다가 6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