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오류 논란’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효력정지

[앵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 오류 논란이 일었던 생명과학 투 20번 문제의 정답 결정을 미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교육부는 내일(10일) 해당 과목 점수를 제외한 채 성적표를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논란이 된 수능 생명과학Ⅱ 20번은 특정 유전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동물 집단을 두고 올바른 답을 찾는 문항입니다.

조건대로면 동물 집단 Ⅰ에서 특정 유전자형 개체수가 음수가 되는데, 이는 출제 오류라는 게 일부 수험생 주장입니다.

앞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문항 속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학업 수준을 가리기 위한 평가 문항 타당성은 유지된다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문항이 불완전해도 정답을 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불복한 수험생들은 소송과 함께 정답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습니다.

[김정선/신청인측 변호사/어제(8일) : "평가원이 조건이 잘못됨을 인정하면서도 정답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모순이고, 재량권 일탈이자 남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정답을 5번이라고 결정한 평가원 처분 효력을 본안소송 1심 선고 때까지 정지시켰습니다.

법원은 평가원 처분 효력이 유지될 경우 이를 기준으로 대학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문제를 제기한 수험생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어 긴급히 효력을 멈출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대입전형 일정에 미치는 영향은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면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해당 문항이 실제로 출제 오류인지 등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내일 수능 성적표를 예정대로 배부하되, 생명과학Ⅱ 부분은 공란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권형욱/그래픽:김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