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년 만의 4·3 피해 보상’…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1.12.09 (21:47) 수정 2021.12.09 (22: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 기준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가 폭력으로 희생된 4·3 피해자들이 74년 만인 내년부터 국가에서 보상금을 받게 됐는데요,

가족관계 특례가 국회 심사 과정 중 삭제되면서 앞으로 과제로 남았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 64번째 안건으로 표결에 부쳐진 4·3 특별법 개정안, 재석 인원 177명 가운데 찬성 169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월,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의 법적 근거를 담은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9개월 만입니다.

특별법 개정으로 4·3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 한 사람에 9천만 원이 지급되고, 후유장애와 수형인 희생자에도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이미 내년도 예산으로 1,810억 원을 확보했고, 이를 시작으로 희생자 1만 4천여 명에게 내년부터 5년간 보상금을 나눠 지급할 예정입니다.

4·3 사건이 발생한 지 73년 만에 국가 차원의 보상이 결정되자 유족들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임종/제주4·3유족회장 : "보상 입법의 완성은 기나긴 아픔을 마지막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해서 치유하는 작업입니다. 이 치유 작업은 진짜 제주를 위해 새로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다만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이후 신고된 혼인 관계나 친생자 관계를 인정해주는 가족 관계 특례 조항이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삭제되면서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4·3 희생자에 대한 개별 보상이 본격 추진되면서 4·3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지만, 4·3으로 인해 가족 관계가 꼬여버린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안서연 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영상편집:장원봉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73년 만의 4·3 피해 보상’…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입력 2021-12-09 21:47:12
    • 수정2021-12-09 22:03:41
    뉴스9(제주)
[앵커]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 기준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가 폭력으로 희생된 4·3 피해자들이 74년 만인 내년부터 국가에서 보상금을 받게 됐는데요,

가족관계 특례가 국회 심사 과정 중 삭제되면서 앞으로 과제로 남았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 64번째 안건으로 표결에 부쳐진 4·3 특별법 개정안, 재석 인원 177명 가운데 찬성 169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월,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의 법적 근거를 담은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9개월 만입니다.

특별법 개정으로 4·3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 한 사람에 9천만 원이 지급되고, 후유장애와 수형인 희생자에도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이미 내년도 예산으로 1,810억 원을 확보했고, 이를 시작으로 희생자 1만 4천여 명에게 내년부터 5년간 보상금을 나눠 지급할 예정입니다.

4·3 사건이 발생한 지 73년 만에 국가 차원의 보상이 결정되자 유족들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임종/제주4·3유족회장 : "보상 입법의 완성은 기나긴 아픔을 마지막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해서 치유하는 작업입니다. 이 치유 작업은 진짜 제주를 위해 새로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다만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이후 신고된 혼인 관계나 친생자 관계를 인정해주는 가족 관계 특례 조항이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삭제되면서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4·3 희생자에 대한 개별 보상이 본격 추진되면서 4·3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지만, 4·3으로 인해 가족 관계가 꼬여버린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안서연 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영상편집:장원봉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