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 놓고 연일 논란

지난 10월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수사 외압’ 1차 공판 당시 출석 모습

■ 반 년 넘게 잠잠하다가…'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 연이어 논란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한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를 놓고 연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고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당시 이 고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당사자가 받아보기도 전에 언론에 먼저 보도되자 '공소장 유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해, 이 사건을 '공제 4호'로 입건한 뒤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반년 넘게 잠잠했던 이 사건은 최근 공수처의 대검 압수수색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공수처가 이 고검장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이 기소 당시 주고받은 검찰 내부 메신저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수사팀은 공수처 압수수색에 대해 형식과 내용 모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팀을 나온 검사들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돼 있는데다, 공소장을 '공무상비밀'로 본 공수처 판단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수사팀은 별도로 진상조사를 해온 대검 감찰부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대검 감찰부, '워드 파일' 발견하고도 보고에서 제외?

오늘(9일)은 새로운 논란이 터졌습니다.

대검 감찰부가 진상조사 결과를 법무부에서 보고하면서 일부를 누락한 의혹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겁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공소장을 열람한 검찰 관계자 22명을 특정하고 이 중 A 검사장과 B 검사 PC에서 공소장을 문서작성 프로그램으로 편집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한동수 감찰부장의 지시로 2차례에 걸친 법무부 보고 때 이를 제외했습니다.

A 검사장은 이 고검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B 검사는 이 고검장이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해당 부서 연구관이었습니다.

당초 이 고검장에 비판적인 검사들이 공소장을 유출했을 거란 얘기가 나왔는데, 오히려 이 고검장과 가까운 검사들이 공소장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감찰부가 진상조사 결과 보고 시 일부러 이를 제외한 거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 대검 감찰부 "사실 무근"…논란 이어지자 "파일 발견된 바 없어"

잇단 논란에도 침묵을 지켜온 대검 감찰부는 이번엔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5분쯤 입장문을 내고 "공소장 워드 파일이 발견됐다는 내용이 중간 보고에서 빠졌다는 취지의 기사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찰부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A 검사장과 B 검사 관련 부분을 중간보고에서 빼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A 검사장과 B 검사도 (조사)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A 검사장이 작성했던 공소장 편집본이 외부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어 대검 감찰부가 감찰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절차에 따라 진상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자 오후 5시가 넘어서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재차 "워드 파일이 발견된 사실이 없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오전에는 워드 파일의 존재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다가 뒤늦게서야 파일 자체가 없다고 밝힌 건데, 애초에 불충분한 해명으로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검 감찰부는 진상조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언제 조사가 끝날 지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입니다.

■ 이성윤 수사팀 "대검 감찰부, 진상조사 보고서 공개하라"

이에 수원지검 수사팀은 오늘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소장 유출과 무관하다는 걸 대검 감찰부가 알고 있는데도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고, 이 때문에 수사팀이 불필요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수사팀은 공수처가 수사팀원들의 메신저 내역 등을 압수수색하자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 내용을 공개해 무고한 검사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검사들도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공수처 수사가 법리상 옳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은 '수사나 진상조사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 박범계 vs 한동훈,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 놓고 설전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를 놓고 장외설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당사자가 아닌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게 과연 조직 문화로서 바람직한가"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검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과연 우리 형사사법이 나아갈 방향과 옳은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의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에 반발하는 검찰 내부 분위기를 정면 비판한 겁니다.

박 장관은 어제도 "(공소장 유출이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수사하는 공수처가 일차적으로 판단할 일"이고,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장이 선별적으로 유출되니까 문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공수처 수사를 두둔하는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한동훈 검사장은 어제 입장문에서 "말의 자격을 따지기 전에 누구 말이 맞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오늘도 입장문을 내고, "잘못을 비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격'이 아니라 과거 언행을 기억할 '약간의 기억력'과 보복을 감당할 '약간의 용기'뿐"이라면서 "이런 폭주를 앞에 두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입 닫고 있으면 사필귀정이 저절로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