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후덕 의원 “윤석열 후보, 노동이사제 전향적 입장 기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노동이사제에 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10일) 민주당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언론기사를 보면 윤 후보가 오는 15일 한국노총을 방문한다면서, '노동이사제' 등을 공약으로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노동이사제도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활동을 위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도 국제적 기준에 맞고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사항에 다 맞는데도 야당의 반대로 못한 것"이라며 "윤 후보가 한국노총 방문 이후 여야가 합의될 수 있게 이끌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이재명 후보 하명법이라는 논란에 대해 "이미 노사정합의가 끝난 사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주영 의원은 오늘(10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서 "노동이사제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자 당선 이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었고, 지난해 11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를 거친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럽은 독일을 비롯한 19개 나라에서 도입했고, 우리나라도 2016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8개 광역시, 82개 기관에서 이미 노동이사 102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이사가 노사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오히려 투명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사간) 오해가 생겨왔다"면서, "노동이사가 들어가서 경영실적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한다면 노사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민간 기업에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만큼 공공기관에만 국한해서 적용하게 되며, 만약 민간에 적용하려면 (이 법이 아닌)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