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미달 마스크 생산, 허위·과장광고 16개 업체 적발

기준에 미달하는 마스크를 제조해 판매하거나 공산품 마스크를 코로나19 방역용 등 의약외품 마스크로 허위·과장광고 한 16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과 충북에 있는 16개 마스크 제조와 판매업체 관계자 20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충북 진천군에 있는 A 업체는 지난해 6월 초, KF94 마스크를 만들면서 황사와 미세먼지 등을 걸러주는 비율이 92.2∼93%에 그쳐 인증기준인 94%에 미달한 부적합 마스크 21만 개를 생산하고 판매해 1억 4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B 업체 등 15곳은 공산품 마스크를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황사, 미세먼지, 비말, 유해물질 등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의약외품 마스크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허위나 과장광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약사법상 기준에 맞지 않은 마스크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품목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부산시 특사경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