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계대출 증가율 4~5%대 관리…전세대출 등은 지속”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올해 대비 4~5% 늘어나는 선에서 관리하되, 서민 실수요자와 전체 대출 등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오늘(10일) 국회에서 금융당국과 비공개로 가계부채 실무 당정 협의를 한 뒤, 이같은 협의 결과를 전했습니다.

박 의장은 “올해는 상반기에 대출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 하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분기별 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올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전년 대비 6%였는데 실제로는 7%대 초반이 나오는 것 같다”며 “내년도는 올해 대비 4~5%로 관리하지만 모수가 커졌기 때문에 총량으로는 올해보다 87조 원 정도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대출, 집단대출 총량 관리를 분기별로 예측해서 유지하는 게 구체적인 대책”이라며 “적정량을 배분해 관리 하다 보면 어딘가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계획대로 진행하되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을 적용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규제 자체를) 유예하거나 없던 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박 의장은 “인원제한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냈기 때문에 정부도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며 “부처와 협의하고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