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가짜뉴스가 백신접종 방해해도 속수무책…민주주의의 역설”

문재인 대통령은 “가짜뉴스가 진실을 가리고,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고, 심지어 방역과 백신 접종을 방해해도 민주주의 제도는 속수무책”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민주주의의 역설”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1세션에 발언자로 나서 “방역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고, 백신 접종은 자신뿐 아니라 이웃을 위한 안전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화상으로 진행된 어제(9일)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는 비공개를 진행됐는데, 청와대는 하루가 지난 오늘(10일) 문 대통령의 발언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분명해진 것은 ‘개인의 자유’가 ‘모두를 위한 자유’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불신과 혐오와 증오, 극단주의를 조장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어떻게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정 능력을 키울 수 있을지 국제 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결코 자유에 대한 제약이 아니라 함께 안전하고 함께 자유롭기 위한 민주주의의 전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패 역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며 “우리 정부는 최근 5년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가 매년 빠르게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 돈세탁 방지법 같은 반부패 정책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특히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ODA를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