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의 시사본부] 이수정 위원장 “‘n번방 방지법’, 필터링 넘어 감시·감독에는 반대”

- 국회 가기 싫어...‘논공행상’ 않는 샘플 되고 싶어
- 영부인 검증? 불법 행위 했다면 수사 통해 명명백백 가려야
- 조동연, 김건희...왜 젊은 여성들에 대해 그런 식으로 비난하나
- 25년 전 남자친구도 기억 안 나...소위 ‘증인’의 발언 신빙성 의심돼
- “당 방향과 다르면 교정·제재” 이준석 발언, 당 대표로서 당연해
- 영입 인사 검증 기준, 현대사 기본 철학 벗어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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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1년 12월 10일 (금)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 최영일 :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잔혹한 범죄를 낱낱이 해부하는 범죄심리학자시죠? 이수정 교수님. 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최근에는 이 김건희 씨 과거에 대해서 국모를 뽑는 대선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자, 대선 후보 배우자 검증에 대한 생각, 또 새로 발표된 여성 관련 공약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수정 선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이수정 :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는 참 처음 뵙는 것 같아요.

▶ 이수정 : 글쎄 말이에요. 네.

▷ 최영일 : 사건 사고 분석에서 자주 뵀는데.

▶ 이수정 : 네, 네.

▷ 최영일 : 자, 선대위 합류하시고 매우 바쁘다고 들었습니다. 주로 어떤 일정 소화하고 계세요?

▶ 이수정 : 일단 정책 제안을 하는 팀이 여러 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국내외 제도를 싹 다 뒤져가지고 이제 국내에 추가해야 될 제도들에 대한 제안을 올리고요. 그러면 이제 토론을 거쳐서 거기서 이제 국내법상의 어떠한 이제 뭐 응용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 다 리뷰하는 법률팀을 거쳐가지고 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책위원회에 정책 검증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검증팀을 거쳐야만 이제 공약 사항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계속 공부를 하는, 공부하고 뭐 토론하고 뭐 밤을 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 최영일 : 그럼 전문 영역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 공약을,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주로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이수정 : 네, 그렇습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선대위는 석 달짜리 아르바이트다. 이후에는 학교로 돌아간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지금 고생을 시작하셨는데 정계 진출에는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 이수정 : 정계 진출은 모르겠고요. 일단 국회는 가기 싫다 이게 이제 저의 입장이고요.

▷ 최영일 : 네, 네.

▶ 이수정 : 그리고는 뭐 다음 학기 강의를 다 등록을 해놔가지고.

▷ 최영일 : 아, 그렇죠.

▶ 이수정 : 네. 대학원생도 다 뽑아놓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 돌아가면 안 됩니다.

▷ 최영일 : 네. 안 돌아가면 안 된다. 3월 수업은 하셔야 되고.

▶ 이수정 : 당연하죠. 네.

▷ 최영일 : 네. 하지만 3월에 만약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 5월달부터 이제 정책이 만약 교체된다는 가정을 해본다면 선대위 참여하셨으니까 뭐 내각이든 아니면 기관이든 뭔가 또 일을 하실 가능성은 있네요.

▶ 이수정 : 뭐 앞으로의 일을 제가 확언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논공행상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일단은 샘플이 되고 싶다.

▷ 최영일 : 기대해보겠습니다.

▶ 이수정 : 네. 이런 희망사항은 있습니다. 네.

▷ 최영일 : 국회는 너무 싫다 그러셨고요.

▶ 이수정 : 네, 네.

▷ 최영일 :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아침에 이거 따끈따끈한 이슈인데요.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정책을 윤석열 후보와 함께 발표하셨잖아요.

▶ 이수정 : 네, 네.

▷ 최영일 :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청취자들 위해서 소개해주시죠.

▶ 이수정 : 아, 제가 20년 동안 사실은 주장해왔던 것들을 녹여 넣은 이런 이제 공약에 아마 포함될 겁니다. 이제 그런 정책안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일단은 타이틀은 피해자 보호와 연관된 그런 정책들도 지금 편입이 되어있습니다. 기존에 여성가족부 업무 중에 한 권익과의 한 4분의 1 업무에 해당하는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확장 개편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너무 이제 애착을 가졌던 것은 어린, 그 조두순의 아동 피해자 있었잖아요.

▷ 최영일 : 네, 네. 있었죠.

▶ 이수정 : 네. 이분이 결국은 이제 조두순이 출소해서 안산으로 돌아가니까 결국은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피신을 해야 되는데. 자기 돈으로 이사비용을 댔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해자는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겠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포함된 공약입니다.

▷ 최영일 : 아, 그래요? 피해자가 자비로 위험을 이제 회피해야 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 사회가 만들어서 되겠는가? 사실 뭐 이수정 교수님께서 20년간 주장해오신 내용을 망라했다고 하니까 대략 어떤 내용일지 이제 맥락은 이해가 됩니다. 자, 디지털 성범죄가 요즘 또 심화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위장 수사 전면 확대를 허용해야 한다. 근데 이건 좀 또 악용될 우려도 있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 이수정 : 네. 그런 논란은 외국에도 사실 있었어요. 이게 인터넷 아동 위장 수사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만 새로 만드는 제도가 아니고요. 해외에서도 소아성애자들을 컨트롤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아동 위장 수사를 하고 결국은 그런 수사 기법에 의해 가지고 손정우라는 사람을 미국의 FBI에서 찾아냈었잖아요.

▷ 최영일 : 기억납니다.

▶ 이수정 : 네. 그러한 이제 어떤 수사기법이라는 게 그것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아동인 척 위장을 해서 오프라인에서 뭐 경찰들이 뭐 어른들한테 이렇게 수사하자 이런 게 아니고요. 결국은 테크놀로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소아성애자가 아니신 분들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결국은 이제 이게 인터넷 주소를 전 세계의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다크웹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이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수사기법을 아동 위장 수사에다가 이제 보강을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우리나라의 위장수사는 지금 굉장히 한정이 돼 있습니다. 전혀 이제 아동 이미지나 아동 영상을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위장 수사라는데 아동인 줄을 상대가 이제 확인하려고 사진 좀 보내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경찰이 사진을 보낼 수가 없는 거죠. 외국의 경우에는 지금 어른들이 수사를 위해서 어릴 때 사진을 기부를 하는 게 있습니다.

▷ 최영일 : 그래요?

▶ 이수정 : 실존하는 아이들의 사진이 아니죠. 그러나 내 아이가 안전하기를 바라는 어른들이 내가 어릴 때 사진을 기부를 해서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DB까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선례를 찾아서 가능하면 인권침해 선량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치밀하게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방법을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 최영일 :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웰컴투비디오였죠. 손정우 사태.

▶ 이수정 : 맞습니다.

▷ 최영일 : 미국에서 잡고 굉장히 형량이 높았는데 국내에서는 솜방망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어요.

▶ 이수정 : 1년 반이었죠.

▷ 최영일 : 그래서 관련되어서 ‘n번방 방지법’이란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게 ‘n번방 방지법’이 통신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재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수정 위원장님하고는 조금은 이게 엇박자 아닌가 싶어서요.

▶ 이수정 : 그게 엇박자 같이 보이지만 엇박자가 아닐 수도 있는 게 결국은 이제 애플리케이션. 아동을 사고파는 애플리케이션은 당연히 국가의 제재를 받는 게 맞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모든 IT 기업에 필터링을 너무 강조한다거나 또는 필터링을 한 발 더 넘어서 이제 감시 감독을 하는 어떤 시스템 구축을 한다거나 이런 건 저도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지켜지는 한도 내에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거냐 하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고요. 제가 IT 기업에 가서 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분들이 그럼 우리 회사에 이런 서비스는 우리가 감시 감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율적 어떤 관리 이런 시스템도 얼마든지 고려해볼 수 있고요. 그러고는 더 큰 문제는 뭐냐. 제가 이제 합류하고 나니까 젊은 남성분들이 아마 추정되는데 저한테 제보 메일을 마구 주시기 시작했어요.

▷ 최영일 : 어떤 겁니까?

▶ 이수정 : 해외 서버 지금까지 텔레그램에서 아동 성 착취물들이 주로 거래됐는데 이미 이동했다. 디스코드라는 미국 회사입니다.

▷ 최영일 : 또 다른.

▶ 이수정 : 코드라는 플랫폼으로 이동했다고 저한테 막 제보를 주시는 젊은 남성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해외 서버로는 사실은 감시가 안 된다는 이 문제를.

▷ 최영일 : 한계가 있죠.

▶ 이수정 : 결국은 위장 수사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테크놀로지상에 활용 기술들을 마련할 거냐 이건 이제 앞으로 고민을 집중적으로 해봐야 되는 문제죠.

▷ 최영일 :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재개정에 대한 필요 이거는 이제 완결성을 높이는 과정이라면 이 위원장님도 다르지 않은 입장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어제 화제가 된 이 위원장님 발언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지금 김건희 씨 여러 가지 이제 민주당의 공격도 있습니다. 쥴리라는 이름으로 유흥주점에 근무했다, 아니다 주장들이 나오는데 국모 뽑는 거 아니지 않느냐 화제가 됐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민주당 쪽 인사도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지만 영부인이 되면 사실은 공직을 수행하는 것이다. 제2부속실도 있고. 국모를 뽑는 것은 아니지만 영부인도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 이수정 : 검증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불법행위를 만약에 했다면 저는 무조건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가려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공직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이번에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옛날에 제가 한 얘기까지 다 분석을 해서.

▷ 최영일 : 여야 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 이수정 : 고유정을 제가 대변했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사실은.

▷ 최영일 : 그게 아닌 건 제가 잘 압니다.

▶ 이수정 : 고유정을 처벌하라는 사람이 저였는데 굉장히 이상하게 되어서 그런 오해를 받기도 했고. 또 이제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던 건 민주당의 1호 외부 영입 인사였던 조 교수.

▷ 최영일 : 조동연 교수죠.

▶ 이수정 : 조동연 교수의 비난 내용이나 김건희 씨의 쥴리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음란 판타지를 구현하는 비난같이 저는 느껴져요. 왜 젊은 여성들 특히 이제 아름다운 젊은 여성들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비난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럼 왜 저는 그런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았냐. 늙고 못생겨서인 것 같다. 저는 심지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전형적인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영일 : 전형적이다.

▶ 이수정 : 제발 대한민국 사회가 그런 식으로 여성을 비하하는 방식으로 비난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진술 분석 신빙성을 분석하는 사람이잖아요.

▷ 최영일 : 그렇죠.

▶ 이수정 : 25년 전에 몇 날 며칟날 어떤 여성이 옆에 앉았는지 기억나십니까?

▷ 최영일 : 저는 안 나는데요.

▶ 이수정 : 저는 25년 전에 제 남자친구가 누구였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지금.

▷ 최영일 : 그분은 섭섭하시겠어요.

▶ 이수정 : 소위 증인이라는 말 신빙성이 참 의심이 되기 짝이 없는데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는 저는 정치인들을 비판을 하는 겁니다. 뭐 수사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사실관계 확인해야 하고요. 그런데 쥴리는 아닙니다.

▷ 최영일 : 아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강하게 주장해주셨어요. 어제는 또 지금 이 질문 주신 게 어제 나왔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특별한 기억이면 25년 전 기억도 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이수정 : 그런데 제가 인지심리학을 제가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내용들이 그냥 주장에 불과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주장에 불과하다. 알겠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듣게 된 소식인데요. 범죄 심리 전문가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대장동 뒷돈 의혹 또 개발 의혹 관련해서 지금 구속영장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이 숨진 채 발견됐잖아요. 여야가 다 이걸 지금 공방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전문가 관점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 이수정 :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분은 구속을 시켰으면 아마 살아계시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움마저 들 정도로 사실은 수사가 한 발 더 앞으로 못 나간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유감입니다.

▷ 최영일 : 유감이다. 수사가 잘 진행됐어야 하는데 안타까움을 말씀해주셨고요. 끝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수정 위원장님 합류할 때 이준석 당대표는 좀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타 방송에서 이수정 선대위원장님이 당의 방향성과 다른 말씀을 하시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교정하고 제재하겠다. 이런 목소리를 냈어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대표 입장에 대해서.

▶ 이수정 : 뭐 당 대표님으로서 당연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국민의힘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공부를 해 가면서 가능하면 그런 테두리 내에서 너무 극단적인 그런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또 뭐 이대남, 이대녀 이렇게 세대, 성별 구분도 있잖아요. 나쁘게 보면 갈라치기인데 그럼 또 그런 쪽에 편향성이 있다면 이수정 위원장님도 바로 잡으실 거죠?

▶ 이수정 : 지금 아까 정책의 일부만 발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아침에. 그런데 밤 11시까지 우리가 토론했던 게 뭐냐 하면 혐오주의를 결국 혐오주의잖아요. 혐오주의를 극복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그래서 혐오주의를 극복하는 국정과제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면 좋겠느냐. 이런 토론을 다음 주에는 하자. 그렇게 하고서는.

▷ 최영일 : 토론 과제를.

▶ 이수정 : 우리가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혐오주의 극복하는 대책이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 최영일 : 지금 그 말씀 하시니까 살짝 이제 기억이 나서. 어제 비니좌로 알려진 노재승 전 위원장이 사퇴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뭐 실언, 망언, 행보 이게 논란이 된 건데 다시 돌아가면 영입 인사에 대한 과거 행적 검증 기준 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이수정 : 일단 대한민국의 현대사의 기본 철학을 벗어나면 일단 안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최영일 : 그럼 어느 정도의 사회적 공감대를 벗어나면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보죠. 위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고맙습니다.

▶ 이수정 : 고맙습니다.

▷ 최영일 : 다음에 또 연결하겠습니다.

▶ 이수정 : 수고하세요.

▷ 최영일 : 지금까지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