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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상임위 통과…우려는 여전
입력 2021.12.10 (21:36) 수정 2021.12.10 (22:01) 뉴스9(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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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10년간 제주 미래 발전 전략을 담은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이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제 본회의 동의만 남아 있는데, 여전히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공항부터 제주시 원도심과 신도심을 가로지르는 친환경 교통수단 '트램'.

평화로와 번영로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중산간 순환도로.

제주도가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에 담은 핵심사업입니다.

개발 위주에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수차례 보완 과정을 거쳤지만, 우려는 여전합니다.

사업비만 3천억 원을 넘는 트램의 경우 사업 주체가 당초 JDC였지만 제주특별법상 교통사업은 JDC에서 할 수 없어 제주도가 떠안게 됐습니다.

[문종태/도의원 : "(트램) 사업 주체를 봤더니 3월하고 8월에 올라온 게 다르네요? 제주도 재정이 감당됩니까?"]

[조판기/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JDC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보였는데, 이게 JDC 사업 영역이 아직 트램을 할 수는 없는 단계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도 도의회 상임위는 당장 내년부터 계획이 필요한 상황에다 향후 보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해 계획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상봉/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 "종합계획이 단순히 계획으로 그치지 않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하지만 도민 삶의 질을 위한다면서 환경 가치 등이 빠져있는 점은 여전히 문제로 꼽힙니다.

[김평선/'제주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 사무국장 : "환경 총량에 대한 한계 문제들이 지적돼 왔는데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도민 여론과 굉장히 많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다."]

세금 12억 원을 들인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이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 문턱을 통과했지만, 여전히 부실 논란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과연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상임위 통과…우려는 여전
    • 입력 2021-12-10 21:36:52
    • 수정2021-12-10 22:01:34
    뉴스9(제주)
[앵커]

앞으로 10년간 제주 미래 발전 전략을 담은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이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제 본회의 동의만 남아 있는데, 여전히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공항부터 제주시 원도심과 신도심을 가로지르는 친환경 교통수단 '트램'.

평화로와 번영로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중산간 순환도로.

제주도가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에 담은 핵심사업입니다.

개발 위주에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수차례 보완 과정을 거쳤지만, 우려는 여전합니다.

사업비만 3천억 원을 넘는 트램의 경우 사업 주체가 당초 JDC였지만 제주특별법상 교통사업은 JDC에서 할 수 없어 제주도가 떠안게 됐습니다.

[문종태/도의원 : "(트램) 사업 주체를 봤더니 3월하고 8월에 올라온 게 다르네요? 제주도 재정이 감당됩니까?"]

[조판기/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JDC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보였는데, 이게 JDC 사업 영역이 아직 트램을 할 수는 없는 단계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도 도의회 상임위는 당장 내년부터 계획이 필요한 상황에다 향후 보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해 계획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상봉/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 "종합계획이 단순히 계획으로 그치지 않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하지만 도민 삶의 질을 위한다면서 환경 가치 등이 빠져있는 점은 여전히 문제로 꼽힙니다.

[김평선/'제주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 사무국장 : "환경 총량에 대한 한계 문제들이 지적돼 왔는데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도민 여론과 굉장히 많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다."]

세금 12억 원을 들인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이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 문턱을 통과했지만, 여전히 부실 논란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과연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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