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초유의 수능 정답 ‘효력정지’…입시 차질 최소화, 책임 물어야

배재성 해설위원

법원의 수학능력시험 특정 문항의 정답 확정을 유예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치러진 2022학년도 수능에서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 92명이 20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정답 결정을 미뤄달라고 낸 소송에서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문항의 오류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그대로 진행될 경우, 자칫 수험생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입을 수 있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에 따라, 교육 당국은 일단 이 과목 응시생 6,515명에 대해 해당 과목 성적을 공란으로 처리해 성적표를 배부했습니다.

성적표 배포 이후 수험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다는 하소연이 쏟아졌습니다.

어제 진행된 본안 심리에서 법원은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오는 17일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수시 일정에서 일부 영향에도 불구하고 정시 전형은 일단 큰 차질을 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긴급히 후속 대책을 내놨지만,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평가 문항의 타당성은 유지된다며 안이하게 대처했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초기 대처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수능을 주관한 평가원은 이미 '불수능' 논란에, 문·이과 첫 통합 시험에서 선택 과목 간 유불리 조절에 실패하는 등 문제점을 노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상황으로 발생한 수험생들의 학습 결손 문제를 시험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법원의 정답 효력 정지 결정까지 나오면서, 교육 당국에 대한 신뢰는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 이번 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상황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사태가 수습된 뒤에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중히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안도 내놔야 합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유행 상황 속에서 숨죽이며 시험을 준비해온 수험생과 가족들에게 교육 당국이 걱정을 더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