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 “확고한 대비태세로 종전선언 뒷받침”…고 이중사 사건 추가수사 시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과 관련해 서욱 국방부 장관이 확고한 대비태세로 정부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해 특검 등 추가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서욱 장관은 오늘(1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종전선언은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의 시작점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춰서 정부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욱 장관 "작전계획 수립은 주권국가에서 당연한 일"

지난 2일 한미 국방장관이 안보협의회의(SCM)에서 고도화된 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새 전략기획지침(SPG)에 합의하고 대북 작전계획을 변경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서욱 장관은 "작전계획은 군사 당국 간 당연히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종전선언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작계 수정 선언이 북한을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서 장관은 "주권국가에서 작전계획 수립은 당연한 일이자, 기본적 도리이고 과업"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작전 환경과 전략 환경 변화에 따라 주기적, 정례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 장관은 "국방부 차원에서 지침을 주는 것이고, 그 지침을 합참에 내려주면 양국 합참이 지시문(SPD)를 만들고, 그 지시문을 가지고 한미연합사령부에서 계획관들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상당 시간이 걸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수준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엄밀히 정부에서는 북한을 핵 지위국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1차 핵실험 이후 상당 시간이 지났음을 고려할 때 북한의 핵 능력이 상당 수준에 도달했다는 전제 하에 군사적으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 내년 봄 FOC 검증 가능한지 검토 지시"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내년 하반기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진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서 장관은 "우리 정부는 좀 빨리할 수 없는지에 대한 생각이 있었는데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군사 당국에 추가적으로 내년 봄쯤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보라는 요청이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만큼 가시적 성과를 보이기 위해 속도를 내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서 장관은 "2019년 기본운용능력(IOC)를 하고, 2020년경 FOC를 하도록 처음에는 구상돼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연기, 지연된 상태였고, 저희로선 예행 연습과 검증 평가단 구성 등을 해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참모들의 검토와 미군들의 평가를 통해 (FOC 평가) 시기가 정해질 것"이라며, "임기 내 전환은 어렵지만 조속한 전환의 터전을 마련하는 정도가 문재인 정부 때 시행 가능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군 사건 부실수사 논란에 "유족 기대치와 괴리 있지만, 최선 다했다"

올해 5월 발생한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서 초동 부실 수사 논란이 이어졌지만, 수사 결과 수사 책임자는 한 명도 기소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서 장관은 "엄정하게 수사했지만 유가족 기대치와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수사진으로선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이 군 수사 결과를 비판하며 재수사와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면 받아들일 입장"이라며 특검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서 장관은 "성폭력 문제 때문에 군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민관군 합동위 권고안 73개 가운데 15개가 성폭력 대응 예방에 대한 전문 조직 구성, 교육, 실태 진단, 피해자에 대한 통합 지원 문제 등이다. 예산 반영할 건 반영하고 조직 문화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년 7월 1일부터는 법 개정으로 군 입대 전 범죄, 성범죄, 사망사건 등 세 가지 유형의 사건은 민간에 넘어가서 수사하게 돼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의혹받는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잇따랐던 군 부실급식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개선책을 냈음에도 어려운 부분은 격리자들 급식"이라며, "선호 메뉴가 있는데 자율배식을 하면 뒤에 배식받는 인원들 반찬이 떨어진다. 추가 배식하고 더욱 노력하도록 지휘관들에게 강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완전한 모병제로는 상비병력 충원 어려워"

내년 대선을 앞두고 후보별로 모병제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판단으로는 완전한 모병제로 한다면 상비병력 충원은 어려울 것"이라며, "최대한 많은 인원을 간부화시키고, 징병제 일부를 혼합시키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지금 병력이 급감하고 있고, 2030년도 후반에 병역 자원 모집이 더 어려운 것으로 나온다"며,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해 상비병력 수준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군사 효용성은 얼마나 있는지 등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0일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서 장관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 유지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선 "부지불식 간 부적절한 얘기가 나온다든가, 요즘 SNS가 발달돼 있다 보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 장관은 "현역이 정치권에 줄 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오해받는 일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