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청년에 희망줘야 ‘저출생’ 풀린다

성태윤 KBS객원 해설위원(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최근 들어 우리나라 인구 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하게 하는 충격적인 지표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통계청이 내놓은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70년이 되면 현재보다 무려 1,400만 명이나 준 3,700만 명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금까지의 경고와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생률 감소로 어린이와 학령인구의 감소는 이미 시작됐고, 이러한 저출생이 상당 기간 계속된 상태여서 심지어 획기적인 출생률 반전이 이루어져도 안정적인 인구 구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지경입니다.

현재의 출생률과 인구 구조 변화가 계속된다면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시스템 자체가 과연 지속 가능한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위험스러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정책만으론 결코 우리 사회를 지탱해나갈 수 없다는 근본적인 위기 인식의 공유와 인구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인구 정책은 많은 재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개별 수혜자 중심의 복지정책과 구분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저출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와 관계없이 정부 지원 강화 요구와 재정 반영 과정이 반복되면서, 정부 지출이 광범위하게 증가했음에도 실질적인 인구문제 개선에는 크게 역할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엄청난 예산이 저출생‧고령화 대책에 사용되었다고 하지만 그 성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저출생을 해결하는 근본에는 자녀를 낳으면 돈을 주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자녀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에는 일자리와 주거 안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경제적 삶과 미래 전망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젊은이들이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젊은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얻으며 주거 안정이 가능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지가 정책의 기본이라는 관점에서의 접근과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