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심 끝 가입 추진 CPTPP…농업계 반발 등 변수

[앵커]

2016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첫날, 세계 무역질서를 뒤흔들어 놓을 폭탄 선언을 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해 온 다자간 무역협정, TPP에서 전격 탈퇴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미국이 독자 노선을 걷기로 했지만 일본을 중심으로 CPTPP라는 게 2018년 출범합니다.

원래 협의체에 이렇게 CP가 앞에 붙는데요, 우리 말로 풀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본과 호주, 멕시코와 같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11개 나라가 함께하는 'FTA'라고 보면 됩니다.

이 협정에 가입할지를 놓고 고민하던 정부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오늘(13일) 밝히면서 우리 경제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옵니다.

이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국을 혼란에 빠뜨린 차량용 요소수 품귀 현상은 자원 등 공급망에 있어 다변화 필요성을 일깨웠습니다.

특정 국가에 특정 물품을 의존할 경우 비슷한 사태가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CPTPP에 참여한 11개 나라의 무역 규모가 전 세계 무역의 15%나 되는 점도 가입 쪽으로 결정하게 된 주요 명분이 됐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적 전략적 가치와 우리의 개방형 통상국가로서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CPTPP 가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다만, 산업별 득실 면에선 차이가 뚜렷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공산품 수출과 현지 진출을 늘릴 수 있고 일본과 멕시코 등 FTA를 맺지 않은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 효과는 기대됩니다.

걱정되는 점은 국내 농축산수산물 산업 타격입니다.

관세 철폐율이 최대 96%로 사실상 완전 개방에 가깝고, 가입국 상당수가 농업 강국이라는 사실도 부담입니다.

농업인단체가 즉시 성명을 내고, "CPTPP 가입 선언이 먹을거리 주권 포기나 다름없다"며 강력 반발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에 디지털 무역 활성화와 높은 수준의 노동권, 환경보호 의무도 담겨 있어 21세기형 무역 협정으로 불리는 만큼, 철저한 가입 준비가 필요합니다.

[김수동/산업연구원 통상정책실 연구위원 : "어떤 메가 FTA보다도 범위도 아주 넓고, 포괄적이고... 관련 법령, 제도, 규정들을 미리 손을 봐둬야 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디지털 협정 관련 여러 가지 소비자 정보 보호라든가..."]

정부는 앞으로 공청회와 함께 국회 보고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가입신청서 제출 시점은 이번에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이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