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검토 안하고 재판 넘겨”…기소권 남용 여전

일부 검사가 여전히 기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2021년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평가'를 보면 모 검사는 변호인이 제시한 의견서와 증거 수백 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피의자를 기소했지만 혐의 입증을 하지 못해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