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제도 개편’ 정부-생산자 의견차 재확인…이달 하순 마지막 논의

낙농제도 개편안으로 제시된 용도별 원유 차등가격제 도입 등과 관련해 정부와 생산자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달 하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13일) 열린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앞서 지난 8월부터 시작된 1~3차 위원회 논의 내용에 대한 각계 추가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는 원유를 마시는 우유와 가공유로 구분해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재차 제안했습니다. 우유업체가 낙농가로부터 음용유를 1리터에 1,100원, 가공유를 1리터에 900원으로 구매하면 우유업체 가공유 구매량이 늘어 국내 원유 생산 확대와 자급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낙농진흥회 이사회 구성원을 현재 15명에서 23명으로 늘려 정부, 학계, 소비자단체 측 인원을 늘리는 방안과 재적이사 3분의 2가 출석해야 한다는 이사회 개의 조건을 삭제하는 방안을 거듭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와 학계, 우유업체는 정부 제안의 기본 방향에 찬성하며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필요성에 찬성했지만, 생산자 단체는 정부 개편안에 반대를 표명하고 우유업체와 대등한 수준의 교섭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이승호 낙농육우협회 회장은 “계속 생산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으면 정부, 국회, 청와대를 통한 투쟁을 할 것이고 정부의 실정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생산자 등이 자료를 추가 제출하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해 이달 하순 마지막으로 한번 더 위원회를 개최해 안건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