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의 시사본부] 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 김용민 “김건희 태도 너무 뻔뻔해, ‘법꾸라지’ 모습”

- 김건희, 중대 범죄에 전혀 반성 태도 없는 것 놀라워
- 김건희, 영부인 후보로서 검증 받아야 할 의무 있어
- 윤석열 처가 양평 땅 의혹, 당시 김선교 군수 특혜 가능성 매우 높아
- 윤석열 여주지청장 시절 김선교와 친하게 지냈다는 이야기 들려
- 김건희, 의혹 해명 위해 직접 등장해 언론 검증 거쳐야
- 국민의힘, 논란 우려에 김건희 못 나오게 하는 것 아닐까 의심 들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1년 12월 14일 (화)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후보 일가 비리검증 특위 위원장)


▷ 최영일 :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리는 <십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죠. 김건희 씨가 교수 지원서에 이력과 수상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윤 후보 일가의 비리검증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용민 :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 최영일 : 김용민 의원님, 윤석열 후보 일가 비리검증 특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오늘 YTN 보도가 하나 나와서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과거 교수 임용 지원서, 허위 경력과 가짜 수상 기록 정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용민 : 사실 그거 자체로 중대한 범죄입니다. 중대한 범죄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거나 대응하는 모습이 전혀 반성하거나 미안해하는 태도가 아니라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 최영일 : 반성과 어떤 미안함이 없다.

▶ 김용민 : 네.

▷ 최영일 : 제기된 의혹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출범 전에, 출범하기도 전에 이 기관의 이름으로 기관에 없는 기획이사직을 기입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거죠?

▶ 김용민 : 네, 맞습니다. 이게 사문서 위조가 성립될 수 있고 위조 사문서 행사죄 그리고 이걸 통해서 수원대학교의 교수로 임명됐다고 하면 업무집행방해, 이런 범죄들이 성립하거든요. 사실 중대한 범죄이고 아시다시피 비슷한 혐의로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이 지금 선고돼 있습니다, 표창장 위조 혐의 하나가 핵심이었는데 그것으로 징역 4년이 선고될 정도로. 원래는 중대한 범죄라고 크게 과거에 보지는 않았던 범죄인데 갑자기 큰 범죄인 것처럼 지금 만들어졌죠. 김건희 씨의 남편인 윤석열 후보가 이걸 큰 범죄로 만들어 버렸죠.

▷ 최영일 : 과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범죄였지만 하필 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사문서 위조가 큰 범죄가 됐다.

▶ 김용민 : 형사 처벌이 크게 높지 않았다라는 의미지 나쁜 범죄가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 최영일 :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있습니다. 서울국제문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의 대상을 수상했다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 출품작 제작을 마친 뒤에야 참여했기 때문에 역할은 거의 없었다 이런 증언이 나온 건데요. 이력과 수상 이력 부풀리기 정황, 그러면 이제 김 의원님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용민 : 이거 역시 다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들인데 안타깝게도 공소시효가 지난 사실들이에요. 그래서 처벌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보니까 김건희 씨가 부풀린 거나 허위인 것은 맞다는 취지로 인정은 해요. 그런데 그게 돋보이기 위해서 했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 답변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이것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너무 뻔뻔한 태도를 보이면서 관련해서 본인 때문에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본인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전혀 미안함 없이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은 또 하나의 법꾸라지의 모습이 아닐까. 남편이 검사였던 사람으로서 검찰의 가족도 역시 검사들처럼 법꾸라지의 모습을 보인 게 아닐까 하는 대단히 큰 실망감을 주는 발언입니다.

▷ 최영일 : 수상 이력 논란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돋보이기 위한 욕심이었다 일견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자신은 공인이 아니며 윤석열 후보와 결혼 전에 있었던 일로 이렇게까지 검증을 받아야 하느냐 이런 반문을 했는데요. 결혼 전에 일어난 일이고 그럼 윤석열 후보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보세요?

▶ 김용민 :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을 거니까 법적인 책임이 바로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 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통령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부인은 영부인으로서 관련 예산이 지원되고 공무원들이 수행을 하면서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확장하고 행사하기 위한 당연한 검증 절차이고 김건희 씨는 그 검증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언론은 질문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공무원이기 전의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회피할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잘못이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국민 감정, 국민의 정서, 상식에 반하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하면 일단 사과부터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동들,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나 뻔뻔하게도 공무원도 아니었고 결혼 전이었다라는 것으로 범죄를 묻어두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 지금 말씀하신 것과 연결된 논란인데요. "자신이 채용됐다고 해서 다른 이가 채용되지 못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돋보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인데 이 해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민 : 업무방해라는 것이 업무를 방해할 위험성이 있으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실제로 그 업무를 방해했는지, 안 했는지와 상관없이 위험성이 있으면 성립되는 범죄라서 그 해명은 부적절한 해명이고요. 또 하나는 공모 절차를 거친 게 아니라 추천을 통해서 들어갔다고 하는데 저렇게 허위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기재한 경력이 허위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 과연 채용을 했을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허위로 기재해도 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변명이다.

▷ 최영일 : 변명이다, 사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게 핫이슈로 터져나온 뉴스로 집중적으로 여쭤봤고요. 그외에도 윤석열 후보의 처가 리스크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처가가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것 말고 또 다른 양평 땅에서 이상한 거래를 벌였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민주당 TF는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세요?

▶ 김용민 : 저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최근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했던 사실은 강제집행면탈죄 부분을 고발했는데요. 최은순 씨,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압류를 당하게 될 위험에 처하자 자신의 알짜배기땅을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손자에게 증여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돼서 저희가 고발을 해 놓은 상태고요. 또 하나는 개발이익분담금을 원래 납부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공흥지구개발에서는 특이하게도 개발이익이 점점점점 줄어들어서 마이너스 개발이익이 산정이 되는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관련 공무원의 비리가 있거나 최은순 씨가 허위의 어떤 증명을 했던 것 아닐까라는 의혹을 가지고 강하게 고발하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최영일 :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업체가 임의로 할 수 없죠. 지자체 등 규제를 하는 기관들이 까다로운데 당시 양평군이 이 개발부담금을 걷지 않았고 수년이 지나서 논란이 일어나자 1억 8천만 원을 걷었다는 건데요. 양평군 특혜의혹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그때마다 착오다 하는 해명이 이어졌는데 그런데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 있지 않습니까?

▶ 김용민 : 맞습니다.

▷ 최영일 : 그러면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어떤 절차,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김용민 : 당시 김선교 군수가 이런 특혜를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혹이 있고요. 그리고 당시 김선교 군수는 선거법 위반 논란 때문에 검찰에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윤석열 후보가 양평군을 관할하는 여주지청장으로 근무했던 기간이, 일부 겹치는 기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전후로 둘 사이의 어떤 모종의 관계나 봐주기를 하고 장모에게 특혜를 주는 이런 관계들이 형성된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매우 강하게 제기됩니다. 실제로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과 김선교 군수는 나이가 동갑, 동년배고 친하게 지냈다. 친구처럼 지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거나 술자리를 가졌다는 주변의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들을 보면 이미 그 당시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 혹은 뭔가 입건조차 안 하는 거래를 하면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인데 이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 이 의혹은 수사가 필요하다. 각별한 관계였다. 아까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이죠. 장모 최은순 씨 5개의 양평땅을 차명 관리했다. 그런데 이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것도 중요한 사안으로 보십니까?

▶ 김용민 : 네, 맞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명의신탁을 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현재 명의신탁은 처벌되는 그런 위법한 행위인데요. 지금 양평 병산리의 땅 5필지 정도가 있는데 이 땅에 대해서 최은순 씨가 가등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지 못하게 가등기를 해 놓은 상태에서 이 땅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땅이 아닌데요, 현재는. 이 땅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받습니다. 25억 정도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우 수상하다는 거죠. 보통은 자기 땅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데 남의 땅인데 거기다가 가등기를 해서 팔지 못하게 묶어놓은 상태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이건 자기 땅을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해 놓은 것 아니냐라고 의심할 여지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허위사실이 명백하다.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면충돌로 가는 양상인데 그러면 민주당 TF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 김용민 : 일단은 이미 한 번 검증을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시절에 한 번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근처의 땅들이 최은순 씨의 조상묘가 있는 선산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들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검증을 거쳤다고 해서 반드시 면책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건 아니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면 당연히 검증하고 필요하면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선산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를 통해서 최은순 씨 재산들을 강제집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진짜 선산이고 지켜야 할 땅이었으면 이 땅을 외손자들에게 증여를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진짜 알짜배기땅을 강제집행 면탈하기 위해서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산이 있는 땅이라는 것도 사실은 실제 진짜 주장하는 사실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 최영일 : 불분명하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연일 관련 사안에 대해서 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쥴리 찾기는 얼굴 찾기 놀이가 아니다. 진실을 알고 싶기 때문이다." 이런 글 올렸는데 결국은 말씀하셨던 의혹들 해명을 위해서는 김건희 씨가 직접 등장해야 한다고 보시죠?

▶ 김용민 : 당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등장해서 국민들에 그리고 언론의 검증을 거쳐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가 갑자기 영부인으로 등장해서 나라를 정말 사적으로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그런 사람으로 활동을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혀 검증 절차를 사전에 못 거친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김건희 씨가 최근에 언론에 등장한 게 한 2번 정도입니다. 직접 인터뷰를 해서 등장한 게 2번 정도인데 첫 번째는 쥴리 의혹에 대해서 자기는 시간도 없고 바빠서 쥴리 할 시간이 없었다. 공부하느라 바빴다. 이렇게 해명했던 적이 한 번 있었고 어제 자, 오늘 새벽 자 보도에서는 허위 경력에 대해서 굉장히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너무 뻔뻔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김건희 씨가 전면에 등장할 때마다 굉장히 큰 논란, 사회적인 논란과 국민의힘 입장에서 수습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건희 씨를 더 꽁꽁 싸매고 못 나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도 듭니다.

▷ 최영일 : 이게 윤우진 구속 등 오늘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끝으로 추 전 장관이 연일 김건희 씨 관련 의혹에 집중하다 보니 민주당 내에서 또 반론이나 다른 목소리들도 있네요. 이상민 의원 등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민 : 그 모든 것을 선거의 도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한다기보다는 국민의 상식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국민의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후보와, 후보 본인과 후보 가족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하는 것이고 그 검증의 일환이라고 생각됩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용민 : 감사합니다.

▷ 최영일 :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 일가 비리검증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 이슈에 대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 측의 반론이 나오면 또 저희가 조만간 들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