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변희수 하사 ‘사망-강제 전역’ 연관성 조사…‘정상 전역’ 명령

[앵커]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 조치된 뒤 안타깝게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 변희수 하사 기억하실 텐데요,

대통령소속 위원회가 변 하사의 사망과 군의 강제 전역 조치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는지를 직권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성전환을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고 변희수 하사.

[변희수/전 육군 하사/지난해 1월 : "저의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강제 전역 취소 소송을 제기한 뒤 첫 변론을 앞두고 지난 3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변 하사의 사망과 강제 전역 조치 사이에 연관성이 있었는지를 직권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당사자 측의 진정이 없었지만 사회적 의미가 상당한 군 사망사고여서 조사의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한 겁니다.

사망 시점도 조사 대상입니다.

변 하사의 당초 의무 복무 기한은 올해 2월 28일까지였습니다.

변 하사는 2월 28일에서 3월 3일 사이에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의무복무 중에 사망한 것이 밝혀지면 순직 요건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서준/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조사관 : "(강제 전역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자해 사망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또 있었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조사하는 거죠."]

강제 전역이 부당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육군은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 명령' 조치를 무효로 하고, 의무복무 만료일인 2월 28일 자로 정상 전역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의무복무 기간 동안의 급여와 수당 등 보수도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이달 중으로 성 전환자의 군 복무에 대한 연구가 본격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