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예산 합의…민선 8기 갈등 불씨 ‘여전’

[앵커]

충청북도와 교육청이 교육과 복지 현안 갈등을 봉합하면서 영유아 재난지원금과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파행은 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갈등을 완전히 봉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모처럼 손을 맞잡은 서승우 충청북도 행정부지사와 김성근 충청북도교육청 부교육감.

두 달 넘게 끌어온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비와 영유아 재난지원금 등 현안을 일괄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재정난을 호소하며 무상급식비를 당초 합의보다 축소했던 충청북도는 내년에 추가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유치원생을 제외한 만 5세까지 미취학 아동 5만 7천여 명에게 10만 원씩 재난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서승우/충청북도 행정부지사 : "예비비를 활용해서 0세부터 5세까지 올해 안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교육청도 당초 계획대로 유치원생에게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 충청북도와 협력해 인공지능 영재고등학교 설립 등 인재 육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성근/충청북도교육청 부교육감 : "(영재고) 설립과 관련된 권한이 교육부에 있어서, 대선 과정에서 각 후보에게 지역공약으로 건의하거나."]

두 기관의 갈등을 중재해 온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공동사업 발굴 등 협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동학/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양 기관을 믿고 같이 갈 수 있는 도민의 동반자 역할을 정말 같이해주시길."]

이로써 영유아 재난지원금과 내년 무상급식 등 시급한 현안은 해결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남았습니다.

내년에만 적용되는 구두 합의인 데다, 민선 8기 도지사와 교육감이 새로 취임하면 비슷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기관의 갈등은 기존의 합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불필요한 갈등의 재발을 막으려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