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종전선언, 대화 재개 마중물 되려면

1950년 발발한 6·25전쟁은 71년 넘도록 진행형입니다. 3년 1개월 전쟁 끝에 정전협정이 체결됐지만, 남과 북은 분단 상태이고 전쟁도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 종식을 어떻게 실현할 지를 놓고 어제(14일)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이 뜨거운 화두였는데, 정부 당국자와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이 머리를 맞대고 제각기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 이인영 "북한도 종전선언 필요성 인정…기회 흘려보내선 안 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토론회에서 "북한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68년 휴전 역사를 통틀어서도 한반도 종전에 대해 이처럼 관련국들의 지지와 의지가 모이고 논의가 구체화했던 국면은 없었다"고 현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이 장관은 "올 연말과 내년 초를 지나는 정세 분수령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장기적인 운명이 분명하게 달라질 것"이라며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낸다면, 전략적 이해가 치열하게 교차하는 한반도에서 우리가 전쟁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또 얼마나 오랜 시간을 허비하고 기다려야 할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일각의 우려처럼 종전선언이 현상 변화를 동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정치·군사·경제적 현상 변동이나 부담 없이 신뢰의 기반을 형성하며 평화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매우 실용적이고 유용한 조치"라며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습니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 고유환 "종전선언 갈등은 현상유지-변경 사이 '권력투쟁'"

반면,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큰 틀에서는 종전선언은 '현상 변경'의 함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고 원장은 최근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을 둘러싼 갈등을 '현상 유지와 현상 변경 사이의 권력 투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고 원장은 "한국전쟁이 구조화되고 정전체제, 분단체제로 구조화돼 우리의 일상을 제약하고 있다"면서 "냉전구도로 굳어진 이런 체제를 새로운 질서로 바꿔야 한다는 문제 인식과 당위성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 갈등은) 극단적인 표현일 수는 있지만 기존 질서에 안정감을 느끼고 좋다는 세력과 북한 핵 문제 등 기존 질서의 불안정성 등을 극복하기 위해 바꿔야 한다는, 두 세력 사이의 권력 투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음 우리 대선에서 어떤 세력이 집권하느냐에 따라서도 이 문제는 바로 정리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북한과 미국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고 원장은 "지금 국내 질서뿐 아니라 주변 질서까지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 북한과 미국 모두 현상 유지에 더 중요성을 두는 게 아닌가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의 '비핵화 대화 입구론'을, 북한은 이중기준 철폐·적대시정책 철회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입구론'을 들고 나왔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또한 입장 차가 있다면서 "한국 정부와 종전선언 문안을 작성하고 있지만 종전선언의 순서나 시기, 조건 등에 대해선 온도차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고 원장은 우리 정부가 주요 당사국들의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펼쳐야 하지만, 임기 말이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비핵화 프로세스 사이 이행 로드맵을 만들고 순서를 정할 만한 여유가 없다고도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촉진을 위한 차원에서 종전선언을 먼저 하면서, 다시 하노이 회담에서 '노딜'로 끝난 프로세스를 재가동하자는 입장에 서있는 것 같다"고 현 정부 정책을 분석했습니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김준형 "종전선언 이후 할 수 있는 일들 '패키지'로 제안해야"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 또한 종전선언이 진전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 교수는 "(종전선언 문안 내용에 대해)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약간 다르다"면서 "미국은 동맹국 존중 차원에서 (한국 정부와) 종전선언 문안에 합의했지만 북한에 대한 양보는 문안에 집어넣지 않겠다,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 트라우마가 있는데 의미 없는 종전선언은 못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라면서 "의미 있는 제안을 하려면 미국이 반대하고, 의미 없는 제안을 하면 북한이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에는 담지 않되 종전선언 이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패키지로 사이드에서 (북한에)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습니다. 북한의 현재 방역 상황과 우리의 대선 일정이 얽혀 생각보다는 종전선언이 진전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정부 "종전선언은 '대북관여 틀' 만들기 위한 노력"

오늘 토론회에는 외교부와 통일부에서 종전선언 추진 실무를 담당하는 당국자들도 참여했습니다.

임갑수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은 종전선언은 정전상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대체해야 한다는 '당위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북한과 대화 재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측면'의 필요성이 모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 추진은 '지속 가능한 대북 관여의 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연장선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 단장은 "지금 남·북·미, 남·북, 또는 북·미 간 가장 큰 문제는 신뢰 결여와 상호 불신"이라면서 "정치적·상징적으로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이 없고 한반도의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조금 미리 선언을 하자, 그 다음 여건이 되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을 계속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상황적 판단에 따른 전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김준표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도 비슷한 설명을 내놨습니다. 김 협력관은 "종전선언은 당장 경제적 비용이 필요하거나 군사 분야에서 급격한 현상 변경을 가져오지 않으면서도 당사자들이 적대와 대결을 내려놓고 상호 신뢰를 형성하며 평화와 협력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이고 유용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종전선언이 비핵화 조치의 촉진제로서 추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한반도 긴장 조성 행위와 명분을 약화시키고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대화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밝혔습니다.

■ 시민사회 "종전선언 위한 초당적 협력체계·공공외교 필요"

시민사회단체 평화 활동가들도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조영미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상임집행위원은 전쟁 종식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조 위원은 "종전이라는 게 당파적이고 정략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되고, 한반도 전쟁이 외교적 상식에서 볼 때도 끝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텐데 그러려면 국민의 관점에서 초당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교 분야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공공외교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조 위원은 "시민사회가 북한 비핵화와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의 인도적 지원, 한반도 전쟁 종식이 병행적으로 가야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간의 활동 의미를 전했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국 내 학계와 정치인들과 연대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