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한반도 정세는?…미중 대립·북미 교착 등 난제 산적

올 한 해 한반도는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남북·북미 간 교착 상태도 지속되는, 한 마디로 답답한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내년은 좀 달라질까요?

■ "2022년도 한반도 골든타임은 '대선 이전'"

통일연구원이 15일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2022 한반도 연례정세전망' 발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내년에는 2월에 중국 동계올림픽, 3월에 한국 대선, 7월에 일본 참의원 선거, 11월에 미국 중간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굵직한 정치 일정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동북아 지역 정세 전망도 그 어느 때보다 쉽지 않은 해입니다.

이상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봉쇄' 정책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에 결정적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시기는 "지금부터 내년 3월 한국 대선 전까지가 골든타임 또는 데드라인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의 선거 결과에 따라 대북 정책을 담당할 새로운 진용이 꾸려진다면 대북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기 어렵고 시간도 지체될 거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면서, 남북 간 교착 국면을 풀 돌파구로는 남북 정상회담을 꼽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대면 회담이 아닌 화상 회담 방식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종전선언에 북한의 합의를 이끌어낼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 이 실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전제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중국의 종전선언 개입은 양날의 칼"

종전선언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양날의 칼'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종전선언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모호했는데, 참여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라며, "중국의 개입은 양날의 칼"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참여하게 되면 종전선언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미중 전략 경쟁 상황에서 중국이 주한미군이나 한미 동맹 강화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참여로 종전선언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지만, 문안 합의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조 위원은 "북한이 종전선언 (자체)보다는, 대북제재 해제로 가는 입구로서 종전선언을 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에 이어지는 미국의 '행동' 조치가 담보되지 않으면 북한이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백신 프리존·제한적 국경 개방 가능성"

한반도 정세의 또 다른 큰 변수는 코로나19 상황입니다. 북한은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해부터 국경을 전면 차단하고 있는데, 그 여파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홍제환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내년 북한 경제를 전망해 볼 핵심 포인트는 "국경 봉쇄 완화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실장은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어, 획기적인 무역 증가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며 "내년에도 북한은 경제 통제 관리를 강화하며 자력갱생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국경 지방에서 제한적으로 봉쇄를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우태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은 "물자 하역 인원이나 하역 인원이 접촉할 수 있는 인원에게 백신 접종을 해 '백신 프리존'을 만든 뒤, 백신 프리존만 제한적으로 개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신 프리존으로 설정될 지역으로는 신의주를 꼽았습니다.

■ "미중 경쟁, 북한에는 유리·한국 일본에는 전략적 제한 요인"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은 북한에는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유일한 동맹국인 북한이 중국에서는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고 미국에는 양보를 압박하는 전략을 쓸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으로 통일연구원은 내다봤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중국 견제에 동참할 것을 더욱 강하게 요구할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