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KPIH 면허 취소 정당”
입력 2021.12.15 (19:38)
수정 2021.12.1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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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에 대한 대전시의 면허 취소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행정1부는 오늘(15일) 케이피아이에이치(KPIH)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업 협약을 해지한 대전시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전시는 KPIH가 지난해 9월 18일까지 토지매매계약 대금 594억여 원을 납부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협약을 없던 일로 하고 사업면허를 취소하자, KPIH 측은 이 처분이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전지법 행정1부는 오늘(15일) 케이피아이에이치(KPIH)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업 협약을 해지한 대전시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전시는 KPIH가 지난해 9월 18일까지 토지매매계약 대금 594억여 원을 납부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협약을 없던 일로 하고 사업면허를 취소하자, KPIH 측은 이 처분이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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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KPIH 면허 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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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15 19:38:25
- 수정2021-12-15 19:50:13
![](/data/news/title_image/newsmp4/daejeon/news7/2021/12/15/160_5349307.jpg)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에 대한 대전시의 면허 취소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행정1부는 오늘(15일) 케이피아이에이치(KPIH)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업 협약을 해지한 대전시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전시는 KPIH가 지난해 9월 18일까지 토지매매계약 대금 594억여 원을 납부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협약을 없던 일로 하고 사업면허를 취소하자, KPIH 측은 이 처분이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전지법 행정1부는 오늘(15일) 케이피아이에이치(KPIH)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업 협약을 해지한 대전시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전시는 KPIH가 지난해 9월 18일까지 토지매매계약 대금 594억여 원을 납부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협약을 없던 일로 하고 사업면허를 취소하자, KPIH 측은 이 처분이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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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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