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지원 후정산”…당정, 손실보상에 인원제한도 포함

입력 2021.12.16 (06:18) 수정 2021.12.16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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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대 후보 논란을 지켜보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방역과 민생 행보를 부각시키는데 일정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향해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있는데 방역 책임론과 거리를 두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음성 판정 이후 첫 일정으로 공공 병원을 찾았습니다.

방역을 다시 강화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통이 가장 클 거다, 그러니 지원 방식도 기존과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피해가 커짐에 따라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선지원하고 후정산하는 방식, 또 지원과 보상을 적절하게 섞고..."]

이 후보가 내건 선지원 후정산은 피해를 본 뒤에 심의를 거쳐, 보상해주는게 아니라 영업 제한이 시작되면 일단 정액을 지원하고, 나중에 부족하면 더 보태주자는 겁니다.

또, 낮은 금리라고는 해도 돈을 빌려줄게 아니라 재난지원금처럼 직접 지원을 해야한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최대 100조원이 필요할 거라고 이 후보 측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해법이 있어야 하고 야당은 물론 정부 동의도 필수적이라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채이배/후보 직속 공정시장위 공동위원장 : "손실 보상에 대한 예산안과 또 그걸 대비해서 일정 정도의 예비비를 지금 또 짜놨습니다. 부족하다면 결국은 추경을 또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은 우선 정부와 협의에 나섰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였던 인원제한 피해 업종부터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김성환/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침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빠져있는 인원 제한 부분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오늘 밝힌 바 있습니다."]

일단,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여당의 선 지원 방침에 대해 "지금은 그러한 것이 필요해보인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나룹니다.

촬영기자:최연송 김민준/영상편집:최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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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지원 후정산”…당정, 손실보상에 인원제한도 포함
    • 입력 2021-12-16 06:18:12
    • 수정2021-12-16 06: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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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대 후보 논란을 지켜보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방역과 민생 행보를 부각시키는데 일정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향해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있는데 방역 책임론과 거리를 두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음성 판정 이후 첫 일정으로 공공 병원을 찾았습니다.

방역을 다시 강화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통이 가장 클 거다, 그러니 지원 방식도 기존과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피해가 커짐에 따라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선지원하고 후정산하는 방식, 또 지원과 보상을 적절하게 섞고..."]

이 후보가 내건 선지원 후정산은 피해를 본 뒤에 심의를 거쳐, 보상해주는게 아니라 영업 제한이 시작되면 일단 정액을 지원하고, 나중에 부족하면 더 보태주자는 겁니다.

또, 낮은 금리라고는 해도 돈을 빌려줄게 아니라 재난지원금처럼 직접 지원을 해야한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최대 100조원이 필요할 거라고 이 후보 측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해법이 있어야 하고 야당은 물론 정부 동의도 필수적이라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채이배/후보 직속 공정시장위 공동위원장 : "손실 보상에 대한 예산안과 또 그걸 대비해서 일정 정도의 예비비를 지금 또 짜놨습니다. 부족하다면 결국은 추경을 또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은 우선 정부와 협의에 나섰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였던 인원제한 피해 업종부터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김성환/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침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빠져있는 인원 제한 부분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오늘 밝힌 바 있습니다."]

일단,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여당의 선 지원 방침에 대해 "지금은 그러한 것이 필요해보인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나룹니다.

촬영기자:최연송 김민준/영상편집:최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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