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전면등교 다시 중단…기말고사·졸업식은 어떻게?

방역 당국의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전면 등교 수업이 시행 한 달 만에 중단된다. 다음 주부터 수도권의 모든 학교는 전체 학생의 2/3 정도만이 등교가 허용된다. 비수도권의 과대 학교, 과밀학급도 마찬가지로 밀집도가 조정된다. 해당 조치는 20일부터 겨울방학 전까지 적용된다.

■ 수도권 전면등교 중단…초등학교 1, 2학년은 전면 등교

우선 수도권 중학교,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2/3까지만 등교가 가능하다. 종전 사회적 거리 두기 3, 4단계 상황에서의 학사 운영 전례를 감안하면 특정 학년 별로 순차 등교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1학년은 원격수업 2, 3학년은 등교수업을 하는 식으로 2개 학년씩 날마다 순차 등교를 하는 것이다.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학사운영 조정 방안

수도권 초등학교는 1, 2학년에 대해서는 전면 등교 방침이 유지된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원격수업 진행이 어렵고, 비대면 수업에 따른 학력 결손 문제가 크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3~6학년은 3/4까지 등교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체 4개 학년 가운데 3개 학년 학생들이 등교하고 1개 학년은 원격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학사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유치원과 특수학교, 소규모 학교, 농산어촌 학교는 특수성을 고려해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이후에도 정상 등교가 가능하다. 학교 돌봄도 정상적으로 유지된다.

■ 비수도권은 과대 학교, 과밀학급만 전면 등교 중단

한편 비수도권은 과대 학교, 과밀학급만 전면 등교가 중단된다. 전체 학생의 2/3까지 등교가 가능하다. 나머지 비수도권 학교는 종전대로 전면 등교가 유지된다.

다만 교육부는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의 감염 상황에 따라 시도 교육청과 해당 학교의 재량으로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전면 원격수업은 지양하도록 권고했다.

■ 기말고사, 졸업식은 어떻게?…"조기 방학 검토 안 해"

강회된 방역 조치에 따라 학교별 모둠 활동, 이동 수업은 자제가 권고된다. 불가피하게 대면 활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학급 단위 이하 최소한의 규모로 운영해야 한다.

졸업식 또한 비대면 방식으로 열도록 권고했다. 기말고사는 학년별로 날짜를 나눠 실시해 밀집도를 최소화하게 된다.

교육부는 현재 조기 방학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남은 2학기 학사일정을 감안할 때 조기 방학을 실시할 경우, 학사일정을 조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다수 학교가 다음 주부터 2주 안에 겨울방학에 들어간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20~24일) 초등학교의 24.8%, 중학교의 9.4%, 고등학교의 24.2%가 겨울방학에 들어가고 그 다음 주(27~31일)에는 초등학교의 42.6%, 중학교 45.7%, 고등학교 47.9%에서 겨울방학이 시작된다.

■ 대학교도 '일상회복 멈춤'…'한 칸 띄우기' 시행

대학에서도 일상회복 추진이 중단된다. 이론, 교양, 대규모 강의는 비대면 전환이 권고된다. 겨울 계절학기 대면 수업에서는 '한 칸 띄우기'가 시행된다.

학생회 활동에 대해 사적 모임 기준 초과 인원의 집합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었던 조치도 일시 중지된다. 교육부는 대학의 방역관리 현황과 학내 거리를 두기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 한 달 만에 중단된 전면 등교…배경은?

당초 교육 당국은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인해 학력결손 문제가 심각해지자 전면 등교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강조해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등교가 기로에 섰다"며 "학교가 문을 닫으면 학생들의 학습이 닫히고 친구와의 교류가 끊기며 생활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고 청소년 백신 접종을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학생 확진자는 급증하고 청소년 백신 접종률은 느리게 올라갔다. 9일부터 15일까지 최근 일주일 동안 학생 확진자는 6,084명으로 하루 평균 869명꼴로 발생했다. 바로 직전 주보다 162명이 증가한 수치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가장 많은 수치기도 하다.

반면, 12~17세 청소년 백신 접종률은 15일 0시 기준으로 1차 54.3%, 2차 38.9%에 머무르고 있다. 성인 대부분의 연령의 2차 접종률이 90%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 청소년 '방역 패스'는 개선 논의 착수

학생 확진자의 99%가 미접종군인 상황에서 정부는 청소년 접종을 연일 독려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제(15일) 학생,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미 청소년 접종을 시행해 그 효과가 하나하나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청소년에 대한 방역 패스는 "백신 접종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며 "취약 시설에서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접종자와 미접종자 모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한 학부모들의 거부감이 큰 가운데 정부는 청소년 방역 패스의 적용 시기와 방법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교육국장은 오늘(16일) 브리핑을 통해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시기와 범위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질병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결정이 되면 연내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육부 등 정부 부처, 학원총연합회 등 관계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이르면 연내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