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토론회서 부동산 정책 대결…“1주택자 보호” “실험적 정책”

여야가 오늘(16일) 대통령선거 제1차 정책토론회에서 각 정당의 부동산 정책과 기후 위기 대응 전략 등을 놓고 정책 경쟁을 벌였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오늘 토론회에는 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정의당 장혜영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김근태 청년최고위원, 민생당 강동호 정책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우선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당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1가구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다주택자는 조세 정책으로 부담 느끼도록 규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필요성을 언급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선 “종부세 부담이 크고 매각 양도세 중과로 양도하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에 빠진 분들이 꽤 있어 어떻게 할지 고민”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25번의 실험적 정책들이 참 가슴이 아프다. 국민 경제가 부동산 관련 실험장이 됐고 그 결과가 참담하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살던 데 계속 사는데 소득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세금 정책이 국민을 힘들게 만든다”면서 “양도세 부분에 대해 재검토를 잘해서 매물 잠김이 안 되게, 기존 주택 매물이 나오게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정책위의장인 장혜영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을 두고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면 오히려 다주택자가 법 개정을 기대하며 매물을 회수하는 등 다시 시장 불안이 커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당 김근태 청년 최고위원은 “부동산 가격 안정에 실패한 근본 원인은 공급과 대출 등 모든 분야를 정부가 틀어쥐고 마음대로 하려고 한 부동산 국가주의에 있다”며 “공급을 확대하고 과도한 세금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생당 강동호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정책에 책임있는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구태가 반복될 것”이라며 “가칭 ‘정책 실패 책임자 처벌법’을 통해 공직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