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과 ‘공급망·中 압박’ 논의한 美 국무차관…한국에서는?

호세 W. 페르난데스(Jose W. Fernandez)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이 지난 15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는 미국 국무부에서 공급망과 인프라, 디지털 경제, 신흥 기술, 기후 변화 등 경제외교를 담당하는 고위 인사로, 첫 방한에 앞서 나흘 동안 일본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올 8월 취임한 페르난데스 차관은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 일주일 뒤, 타이완과의 고위급 경제전략 대화(경제번영 파트너십 대화, EPPD)를 이끌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공급망 복원 문제와 5G 네트워크 보안 강화,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이 회의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타이완 독립을 조장하지 않겠다던 최근 약속을 저버리고, 타이완 독립 세력에게 또 다시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행위"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한국에서 첫 공식 일정으로 어제(16일) 오전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에서의 한미 간 인적교류 확대와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주제로 열린 한·미 민관합동 경제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이후 한국의 경제부처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공급망 회복과 탄소 중립 등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찬·만찬 등 시간을 쪼개 인프라와 건설, 전자 분야 등의 한국 재계 인사들과도 틈틈이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페르난데스 차관 본인이 어제 포럼 축사에서 한 표현대로, "실로 꽉 찬 스케줄"입니다.

페르난데스 차관 일행은 방역 절차에 따라 지난 15일 저녁 한국에 입국한 뒤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16일 예정됐던 일부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자신의 빡빡한 일정이 한미 관계의 넓은 폭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차관이 16일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과거 "中 불공정·강압적 관행 문제" 지적…한국과 공급망 복원·신흥기술 보호 등 논의

페르난데스 차관이 방한한 주된 목적은 오늘(17일) 오전 열리는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Senior Economic Dialogue) 참석입니다. 이 협의회는 2015년 한미 정상회담 당시 합의한 양국 외교당국 간 최고위급(차관급) 협의체로, 한미 경제 협력의 범주를 확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한미 당국 발표에 따르면, 최종문 외교부 2차관과 페르난데스 차관은 오늘 회의에서 백신 파트너십과 과학 기술, 기후 변화, 인프라 분야의 양자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올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후속 협의하는 차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4대 그룹이 44조 원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했던 만큼, 외교당국은 이들 기업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지원을 미국 측에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반도체 기술은 물론 미국이 선도하는 양자(퀀텀) 기술과 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공동 연구를 양국 정부가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등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급망 복원과 신흥기술 보호, 디지털 경제 등 크게는 미중 경쟁 구도와 관련된 의제도 주요 협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그동안 중국의 경제 모델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왔습니다.

그는 지난 2일 열린 미중경제위원회(USCBC) 행사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중국은 '전략적'이라고 여겨지는 부문에서 미국 경제계와 다른 외국 기업들을 불리하게 만드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경기장을 기울어지게 하는 국가 중심의 경제적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공정한 경쟁을 환영하지만, 미국 노동자와 기업들에 불리하게 경기장을 기울어지게 하는 경쟁은 환영하지 않는다"며 중국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자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 시장 기반의 글로벌 체제와 근본적으로 불화하는 경제 모델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규범들을 준수하지 않고 글로벌 시장에 접근하는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와 기업들을 강압하기 위해 그들의 경제적 위력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미국과 우리 동맹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바이든-해리스 정부가 진지하게 대처하려고 한다"며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올 10월 말 열린 전화 기자회견에서는 "세계 교역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점, 비시장 정책과 보조금, 불공정한 경쟁, 불공정하고 강압적인 관행들"로 인해 미국과 그 파트너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이번 한국과의 협의에서도 중국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더라도, 사실상 중국의 경제 모델에 대항하는 공정한 경쟁과 관행, "도로의 규칙(the rules of the road)"의 중요성과 관련된 한미 공조 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차관이 지난 8월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앞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호세 페르난데스 차관 트위터 @State_E]

■ 美 주도 새 경제 전략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페르난데스 차관의 방한 계기에,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지역 경제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에 대한 한미 간 논의가 얼마나 진전될지도 관심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 10월 바이든 대통령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화상 참석 이후 보도자료에서 "미국은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우리의 공통된 목표를 정의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발전을 모색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틀 안에서 무역 촉진과 디지털 경제·기술의 기준 마련, 공급망 회복 탄력성, 탈석탄화와 청정 에너지 등이 다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도 지난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광범위한 기반의 번영을 추구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리의 공동 목표를 추구하는 포괄적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지역 경제 구상입니다. 기존의 역내 경제 협의체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나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있음에도 미국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 틀로서 이 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견제에 나선 바이든 정부가 안보·군사 전략으로 '쿼드'와 '오커스(AUKUS)' 카드를 꺼내들었다면, 경제 전략으로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창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난달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의 방한 계기 등을 통해 한국과도 관련 소통을 해 왔지만, 우선 순위와 추진 계획 등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르난데스 차관도 10월 말 열린 전화 기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발전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면서 "우리는 우리의 동맹들과 논의해왔던 공동의 가치, 공동의 전략과 일치하는 선에서 이 일을 할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어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과 만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는데, 오늘 외교당국 간의 고위급 경제 대화에서 더 깊이 있는 논의가 있을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